김용훈 굿모닝논산 대표

집권당의 모 최고위원이 차기 총선과 관련한 공천권을 지방당원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한바 있다.

맞는 말이다,

그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를 둬서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에 비춰 입후보자의 1차적인 자격요건 또한 제 지역구 국민들과 함께 살 맞대고 사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정을 논의하는 나라의 대의사인 국회의원을 소 선거구이든지 중대선거구이든지 지역구를 둬서 선출토록 하는 취지는 제 지역 국민들의 여론을 두루 수렴하고 지역실상을 적확히 살펴서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일게다.

그렇게 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지역 국민들이 나라의 법과 제도 안에서 편안히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왜 인가 무엇 때문인가를 아는 일이야 말로 입후보자의 학식이나 전문성보다 더 귀한 가치이다.

한때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자신의 지역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런 규정이 사라지고 어디에 살고 있던 상관없이 이 나라 어디에서든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바뀌어 졌다.

주소를 서울로 두고라도 제주도나 강원도 어디서라도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전전반을 다루는 나라의 대의사를 뽑는데 이 나라 어디에 살든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악법[?]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이 나라 국회의원 거대분이 아마도 수도권 이나 대도시 일부지역을 빼놓고는 모두 서울 사람들인 셈이다.

결국 시골동네에서 대도시로 나가 출세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연줄을 타고 유력정당 공천을 받고 당선돼서는 그냥 서울에 눌러 살면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

제 지역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보니 가끔씩 대형 행사장이나 얼굴을 내미는 것으로 그치고 비서 한 두 사람으로 하여금 지역을 관리하도록 하게 되니 비서정치로 흐르게 된다.

그렇게 되다보면 비서정치의 폐해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고 법과 제도는 제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와는 거리가 먼 서울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국가 주요정책들 또한 힘 있는 집단의 로비에 휘둘릴 수 밖 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고 서울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가 이 삼 년 전에 개정된 농지법 상 농경지 위에 각종 환경폐해를 유발하는 축사의 건축을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바뀐 일 등이다.

또 전형적인 시골마을의 독거노인들이 보살피는 손길이 없는 가운데 재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목숨을 떨어 울다 끝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일이 비일 비재 한데도 아무런 국가적 사회적 대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것 또한 서울 공화국화가 빚어내는 정책 부재현상이라고 본다.

국민을 위한 나라살림은 정부가 한다 또 지차체가 있다. 나라의 대의사 국회의원의 제1차적인 책무는 제 지역 실정을 파악 하고 살피고 그를 통해 제 지역 국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도록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법을 제정하고 악법을 바꾸는 일.. 제 지역 주민들과 섞여 사는 일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 또한 1차적 필요 조건으로 제 지역구에 처자식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아예 입후보의 지격조차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소이이다.

또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공천을 위한 당원 투표 외에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구상 유취한 발상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

정당은 정강과 정책 그리고 그간의 정치적 공과를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는 것이다.

각 정당이 선거에 내세우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공천은 자당의 당원 중에서 선출하되 당에 대한 기여도나 인품이나 능력 등을 갖춘 후보들을 지방당원 들 앞에 내세워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나 아니면 당 선거인단을 구성하거나 해서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후보를 유권자 앞에 던져 심판을 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싶다.

그러지 않고 전략공천 운운하고 서류심사를 통해서 중앙당부나 도 단위 지방당부 몆사람이 공천권을 행사하다보니 결국 선거가 서울지향적 선거로 흐르고 그 또한 서울공화국화를 부채질 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바라거니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주요정당들.. 공천문제에 대해서 또 나라의 대의사들이 지역구에 거주해야 되는 당위에 대해서 보다 깊은 성찰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