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석 전 한나라당 위원장

철도나 항만,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은 관련 산업의 절대 수요 중심으로 건설되는 것이 상식임을 감안할 때, 역사(驛舍)의 명칭과 같이 지역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 향상을 유도하는 요소는, 해당 지역의 수요 현황과 향후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예측 수요증가율을 최우선으로, 이로 인한 해당 지역의 산업적, 문화적 변화에 대한 괴리감을 최소화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바, 위 제반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KTX 역사의 설립 위치와 명칭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업의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접지역 자치단체에게 “사전에 ‘설명회’ 할 때 에는 무엇을 하고, 정부고시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뒤늦게 볼멘소리를 하느냐” 고 한다면 한마디로,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논산시가 생긴 이래 논산시의 향후 발전을 좌우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동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논산을 지켜나갈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愚”를 범한 선대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공주역 명명의 기준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오송역과 익산역의 중간지점은 논산시 상월면인데 역사 신설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오성역에서 세종특별시가 약 12km, 공주역에서 세종특별시까지도 약 12km 지점인데, 세종특별시는 오송역을 이용하고 공주역은 당연히 논산, 부여, 공주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옮겨 역사 기능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셋째, 잠재 수요 측면에서, 공주시의 인구는 약 12만 명이지만 논산, 부여, 계룡시를 합한 인구는 약 27만이며, 2008년도 기준으로 계룡역을 이용하는 승, 하차 연인원은 51만 2천 7백68명이고, KTX 승하차 연인원이 21만 3천 44명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논산역은 승, 하차 연인원이 1백 1만 3천 62명이고, KTX 승, 하차 연인원이 12만 1천 2백 18명으로, 올해 30% 정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경역은 KTX가 정차하지 않지만, 철도 승, 하차 인원은 연간 40만 2천 5백 5십 2명으로, 잠재적 KTX 수요층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더불어, 최대 잠재력이 있는 논산 훈련소는 현재 대한민국 훈련병의 42%인 연간 14만 명의 훈련병을 양성하고 있고, 국방계획 2020이 실현되면, 전국의 각 사단에서 개별 진행하는 기초 군사 훈련 프로그램이 논산훈련소로 통합되기 때문에 연간 25만 명의 훈련병이 논산을 찾게 되며, 논산훈련소 면회제도 부활 시, 면회 기간 중 2~3명의 인원이 1회만 찾는다 해도, 훈련병 포함, 연간 KTX 이용객이 15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바, 논산훈련소 입대 장병과 면회객들에게 공주와 논산은 분명히 다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KTX 공주역을 이용하리라고 생각하는지?

넷째, 호남고속철도 완공 시, 기존 서대전에서 호남까지 운행되고 있는 KTX 고속철도는 새마을호나 타 열차를 대체할 것이 뻔한 일인데, 육. 해.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공주역을 이용하리라고 보는가? 계룡시와 상월면 대명리(금강대학)간 터널공사가 완공되면 논산 - 계룡 간 차량 이동 시간은 불과 10여분에 불과하리라는 점을 고려하였는지 묻고 싶다.

다섯째, 철도시설공단의 역사 명칭 입안책임자는 택시를 타고 천안아산역을 가보았는가? 천안 택시가 아산시로 진입하지 못하고, 아산 택시가 천안시로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공주시 인접 지역 택시들은 승객을 태우고만 가지 공주시에서 실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은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4개 시, 군이 역사를 공유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지역 간 협력을 유도, 역사 신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분산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간의 불필요한 소모전과 반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여섯번째, 논산시의 5개 읍, 면과 부여군의 토지소유자들이 공단측이 제시하는 낮은 보상금을 거부하고 실력행사를 강행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업 시행 주체는 이러한 이중, 삼중의 장애물을 넘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상식적인 문제점들이 발목을 잡을 것이 명백할진대, 피차 간 합리적인 해결책을 논구함이 어떠할지 공단측의 의견을 묻고 싶다

본 필자가 3공구(논산)의 설계, 감리회사 및 한국철도 시설공단 측을 통해 알아본 결과, 현재 공주역사의 경우 노반설계 → 제도설계 → 역사 설계의 전체 설계 과정중 노반설계만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반설계는 기초설계 수준으로 현황파악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노반설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중 가장 문제점은 정부고시 이후에 10%정도 보상금을 찾아 갔다는 점인데, 이 역시 공주역사가 신설되는 곳만 문제지 KTX가 지나가는 곳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고시는 이와 관련한 변경고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보상이 나간 신설 공주역사 부지는 매각하면 될 것이다.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그 시설 자체로 반영구적이며 지역 발전을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현황 및 잠재력에 대한 판단과 예측에 어긋남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경부선고속철도에 있어서도, 대전 → 대구 중간에 김천과 구미를 합쳐 KTX역이 생기고 경주 → 부산 가운데 울산 KTX역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 두 곳도 기본안이 확정된 뒤에 추가로 반영된 곳이 아닌가.

용산역에서 백제역은 1시간 이내 거리다. 앞으로의 시, 도간 원거리 교통수단은 KTX 열차가 될 것이며, 10년 이내에 KTX열차를 능가하는 고속 열차가 개발된다고 생각해보자.

지금의 KTX 천안아산역 주변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삼성LCD같은 초대형 첨단 반도체 공장의 입지가 쉽지 않아 자연스레 인근 백제역 주변으로 분산 입주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지체에서는 민관 할 것 없이 모두 한목소리로 KTX역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지 않은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와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러나 지금이라도 국방대를 유치한 위대한 논산시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다면, 그리고 이를 논산을 대표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13만 5천 논산시민들이 모두 KTX를 이용하는 승객이란 점을 인식하고, 미래 세대에 자랑스런 논산인의 모습으로 남고자 노력한다면 논산, 공주, 부여 경계 지점으로 역사를 옮기고 백제역으로 명명하게 되는 쾌거를 틀림없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前) 한나라당 논산금산계룡 당협 위원장 박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