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하는 송영철 부의장

충남도의회[의장;강태봉]는 3월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논산출신 송영철 도의원(부의장, 논산 제2선거구)등 11명의 의원이 제안한 국방대학교 논산 조속 이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영철 도의원은 본 결의안 제안서에서 에서, 국방부와 국방대학교는 더 이상 국방대 논산이전 사업을 지연시키지 말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함은 물론, 국방대 논산이전 축소(기능 분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국가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방대 논산이전 조기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치권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하나인 국방대 논산이전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방대학교 논산 조속 이전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국방대학교 논산 조속 이전 이행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국방비서관),국회의장(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대표,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대학교 논산 조속 이전 이행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국방대학교 논산 조속 이전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추진을 결정한 사업임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대학교설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국방대 기능 분리를 통한 축소 내지 추진 중단 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도민들의 뜻을 담아 이를 엄중 경고하는 동시에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고, 이전 축소나 기능 분리 시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의 내용으로는
첫째, 국방부와 국방대학교는 더 이상 국방대 논산 이전 사업을 지연시키지 말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둘째, 기능 분리를 통한 국방대 논산이전 축소 시도 등을 중단하는 동시에 국가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라.

셋째,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방대 논산이전 조기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넷째,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하나인 국방대 논산이전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결의안은 국방대학교의 논산 이전 축소 시도 등을 즉각 중단하고, 논산 이전을 조속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철 부의장

국방대학교 논산 조속 이전 이행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2009년 3월 27일 발 의 자：송영철 의원외11 인

1. 주 문

ㅇ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추진을 결정한 사업임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이전 계획 축소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음.

ㅇ 이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도민들의 뜻을 담아 이런 일련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하면서,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이전 축소나 기능 분리 시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 결의문 : 별첨)

2. 제안이유(결의 주요 내용)

ㅇ 국방부와 국방대학교는 더 이상 국방대 논산이전 사업을 지연시키지 말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 국방대 논산이전 축소(기능 분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국가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함.

ㅇ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방대 논산이전 조기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 정치권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하나인 국방대 논산이전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함.
3. 참고사항(결의안 건의처)

ㅇ 청와대(국방비서관)
ㅇ 대한민국 국회의장(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간사)
ㅇ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대표
ㅇ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ㅇ 국방대학교 총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