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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승리와 한반도 그리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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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11-13 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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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승리했습니다.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백인 중심의 미국사회, 흑백간의 인종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어야 했던 미국에서 소수자 - 흑인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초의 정부교체를 이룩한 1997년 김대중 후보의 당선처럼...

단 한명의 지지의원도 확보하지 못했던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승리처럼...

우리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성별, 피부색깔, 나이, 재산, 종교, 학력... 그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 있어선 안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소망과 신념으로,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소신과 능력으로 평가받고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오바마의 승리는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자로서 오바마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무수히 많은 다양성과 불균등성을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존과 협력의 존재’이기도 하고 ‘경쟁과 대립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아 질 수도 없습니다.

이 다양성, 불균등성이 인류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종교의 다양성이 종교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인종의 다양성이 민족간, 인종간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원의 불균등성이 국가간의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계급 갈등, 인종 갈등, 민족 갈등은 인류의 3대 갈등 요소였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이 갈등을 평화로 만들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오바마의 승리는 이런 점에서 진보주의, 민주주의 역사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바마를 선택한 미국의 현실

부시가 이끌던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미국의 안보는 더욱더 위협받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대테러 전쟁은 미국 혼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시와 공화당 보수정부의 일방주의, 패권주의적 대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 잘못된 선동에 따라 미국의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과 응분의 대가 치루기’ 정책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결국 미국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고립, 왕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치러진 이른바 ‘정의로운 전쟁’들이 미국의 안보를 더욱더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국제적 깡패들, 테러 범죄국가들을 힘으로 손봐주겠다는 미국의 강경 대외노선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시민의 안전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슬람권과의 불화였습니다.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너지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되어야 합니다.

중동 문제는 에너지의 민주화로, 종교와 인종의 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라고 미국은 오바마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백인사회가 주도해 온 미국 사회의 엘리트입니다. 동시에 그는 유색인종입니다. 동시에 그는 이슬람권의 종교적, 문화적 코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미국은 더 이상 메이플라워호에 실린 유럽계 미국인들의 사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로부터 무수히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발전은 이 수많은 미국 시민의 다양성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에 관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흑인들에게 미국 시민으로서 꿈과 용기를 갖고 노력하자고 말할 것인가?”

“누가 유색인종, 소수 인종 모두에게 꿈과 용기를 갖고 미국 시민으로서 함께 싸우자고 말할 수 있는가?”

“누가 미합중국을 하나로 단결시켜 미국의 영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유권자들의 해답은 오바마였습니다. 힐러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오늘의 미국을 이끌고 나갈 최적의 지도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민주당 당원들과 미국 시민들의 판단 속에서 오바마가 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미국, 분열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미국 시민의 선택이 바로 오바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정부와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


오바마 정부의 등장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민주진영에 매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정신이 전세계적으로 고양되길 희망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전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경을 뛰어넘어 다니는 국제 투기자본들에 대해 더욱더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과거 식민지를 약탈하던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시절에 국가는 이들의 이익만을 보호했습니다. 국가는 무력으로 약소국을 침략하고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20세기를 21세기인 지금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절실합니다. 브레튼우즈 체제와 유엔 체제를 발전시킬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과 이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후와 빈곤, 범죄 등 전세계적 차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토니 블레어를 필두로 한 유럽의 제3의 길의 역사. 클린턴에서 오늘의 오바마에 이르는 미국 민주당의 혁신의 역사. 김대중, 노무현으로 발전되어 온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 만델라로 시작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이 모든 역사들이 지난 20세기말에 출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 -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로 정착시켜내야 합니다. 이런 역사로 볼 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 - 미국의 대통령으로 오바마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자로서, 진보주의자로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의 등장과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세계 민주진영의 지도자여야 합니다. 오바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미국의 국익을 대표하는 지도자이며 동시에 세계 민주주주의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의 등장이 곧바로 분단된 우리 한반도의 이익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위해선 우리 정부가 1970년대식 대북 대결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선 안 됩니다. 한나라당 정부는 대북 상호주의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상호주의가 아니라 ‘북한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미국판 부시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은 부시 공화당 정부가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20세기 방식의 한미혈맹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뒷그림자만 쫓아가면 된다는 생각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자를 뽑은 것이지 미국의 심부름꾼을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대외 정책, 대북 정책으로는 오바마 정부의 플러스 효과를 제대로 흡수 할 수 없습니다.

오바마 당선자가 결정되자 누가 오바마 인맥이냐고 묻는 신문보도가 넘쳐납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처량한 일입니다. 국가 정책이 누구를 알고 모르고 친하고 안 친하고... 하는 식의 개인간 관계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협력,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의 증대, 민주주의의 더 많은 역할을 향해 국가 정책 기조가 정해져야 합니다.

“형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충성합니다” 하는 식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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