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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을 위해 소방조직 개편시급
  • 뉴스관리자
  • 등록 2008-05-21 23: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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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화된 체계와 ‘땜 방’식 사고로는 “안 돼”
 
연일 방송 등 언론에서 중국 쓰촨 대지진피해를 보도하자, “지진(地震)이 우리나라는 안전하냐?”며 국민들의 안전(安全)을 책임지는 消防조직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KBS의 ‘추적60분’방송, 세계일보의 ‘소방관이 쓰러진다“는 탐사기획보도와 또 소방공무원들의 유일한 의사소통창구인 ‘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명식)의 ‘국민안전 확보가 선행되는 소방정책수립과 소방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제하의 성명서 이후 국민들의 소방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는 것에 기인한다.

모씨는 “소방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근무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조직과 처우,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땜 방’식 사고, 국민안전을 위해서 비난받아야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모 소방공무원은 “중앙과 지방,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이원화된 체계와 조직형태로는 ‘국민의 안전=소방’이란 등식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최근 상급부서에서 ‘3교대를 위해 인원 확충한다’면서 감축일반직 등을 배치하는 ‘땜 방’식 사고는 국민안전을 위해서 비난받아야할 처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 발생한 중국 쓰촨 대지진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앞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물난리, 전염병 등의 2차 재앙과 지진의 여파가 언제, 어디까지 계속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지진에 안전하지 않고 노출돼 있다면 준비밖에 없어

이렇듯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지진(地震)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전문가들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유감(有感)지진이 2002년49회 2006년 50회가 일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어 결코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인간이 미리 아는 것은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한다. 즉,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금번 중국과 같은 대지진 재앙에 노출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어찌해야할까? 어차피 안전하지 않고 노출돼 있다면 철저한 준비밖에 없다. 즉, 지진과 같은 재해, 재난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춘 조직이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마땅한데 이런 조직이 消防조직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줄 조직이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인류대참사로 기록될 중국 대지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6일 일본에 이어 41명의 중앙119소방구조대(대장 김영석)대원들이 현지에 급파돼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랑스러운 중앙119소방구조대원들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중앙119소방구조대는 대만 등 6개국의 지진, 해일, 여객기참사 등에 파견돼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대응활동을 하는 소방이란 전문조직이 최근 내외부에서 곤혹을 당하고 있다.

소방이란 현장대응전문조직이 내외부에서 곤혹당해

그 첫째가 행정안전부의 구조조정감축 일반직공무원들이 충청남도의 경우 소방본부에 6급 이하가 2명 소방서에 7급 이하가 각 3명씩 총27명이 배치되고, 충남도청 감축 기능직 중 25명이 전직조건으로 일선소방서에 배치되는 등 향후 기초자치단체 감축공무원 중 몇 명이 소방에 배치될지는 모르지만 ‘소방은 아무나 조직’으로 전락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둘째, 소방조직최고의 수장인 최성룡 소방방재청 장이 소방공무원들의 유일한 의사소통창구인 ‘소방발전협의회’에 대해 “소방공무원은 단체교섭권이 없어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등이 위법이다”는 등의 막말발언이 화를 자초했다. 경찰은 ‘무궁화클럽이란 임의단체조직을 수뇌부가 적절히 활용 ’4조교대제‘라는 근무여건향상에 기여’했음에도, 소방은 이를 견제하고 있는 우스운 현상에 대해 내부에서 ‘수뇌부의 質’등 말들이 많다.

‘능률과 효율’을 중시하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중국 대지진, 미얀마의 사이클론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조직개편이 시급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게 소방의 현실을 아는 국민들의 다수 여론이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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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 서울포스트뉴스에 동시 게재됩니다.


2008-05-20 오후 1:31:48 © jb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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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웅 기자 : 제이비에스 대표기자 겸 편집국장, 서울포스트, 뉴스타운 대기자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지역경제학과 경제학석사, 학군단 15기 예비역육군중위, 전매청,한국상업은행, 대전 택시운송사업조합 근무, 전 효동인력공사 대표. 현 해태제과 소액주주운동본부 대표, 전 개혁국민정당 대전 중구지구당 사무국장, 전 참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선출직 전국집행위원, 전 오마이뉴스 생활기자, 전 e조은뉴스 편집부국장 대우 시민기자, 전 브레이크뉴스 대전충청지역본부 대표 시민기자, 전 (주)뉴스타운 편집국장 겸 국회출입기자, 전 아이캔뉴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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