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가?

며칠 전 임성규 시장을 비롯한 여섯 명의 시의원들이 현재의 소속 당을 떠나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자는 결의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논산의 여러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할 때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것만이 논산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과거의 논리로 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힘이 있는 정당’, ‘힘이 있는 국회의원’은 오직 여당만을 지칭했고 또 그렇게 선거 때마다 그 논리를 선거구호로 외치며 내가 최고라고 몰표를 요구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필자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 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당이 아니라 해서 특별히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지역발전사업의 원동력인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확보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의 시스템은 여당이라고 예산을 더 많이 주고, 야당이라고 해서 덜 주고 하는 제도가 아니다.

특별교부금도 물론이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여당, 야당, 또는 ‘힘있는 국회의원’, ‘힘없는 국회의원’ 구분없이 국회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여 놓았기 때문이다.

해마다 있는 국회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제는 더이상 집권여당의원의 지역이라서 예산배정을 더하고, 야당의원의 지역이라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덜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집권당에 들어가야 논산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그러한 힘의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정권의 최측근인 모씨만한 힘을 가진자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보라! 무엇이 달라졌는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그 힘은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국방대도 이왕 힘썼다면 연무대로 유치해야 온당치 않았겠는가? 논산 훈련소와 함께 국방산업시설의 최적지는 바로 연무대라는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여기서 필자는 논산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하고 싶다.

우선,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선거의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전에 전국의 시장, 군수 그리고 기초의원들은 정당의 공천에서 제외 시켜달라고 서명하여 탄원도 해보고 집회도 하며, 법을 고쳐달라고 정치권에 줄기차게 요구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지역의 갈등을 극복하고 정당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굳이 여당에 입당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선거 중립을 지키고 과거 그들이 주장 했었던대로 정당의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음은 시장과 시의원간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과 시의원이 지역현황의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며 함께 할 것이 아니라, 적당히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의 조정 능력을 이뤄내는 의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과 국회의원과의 협력관계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에 대한 책임만 있지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회의원이 선거때 내세운 공약 하나를 실천하려고 해도 시장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에게는 지역에 대한 인사권도, 허가권도 예산 집행권도 없기 때문에 이모든 권한이 있는 시장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지역발전을 이유로 여당에 입당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일 뿐 아니라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일 뿐이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과 같다”라고 했다.
지금 어려운 논산을 희망이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바꿔놓을 진정한 충정은 무엇인가. 선거 후유증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논산시장의 선거 중립이다.

백 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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