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이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소득격차가 계속 악화된다면 경제환경 개선 등 개혁에 대한 저항이 발생해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능력이 떨어지고 만다. 사회통합을 위해 일자리를 통한 소득격차 완화가 필요하다.”

최경수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현재 중산층의 소득은 회복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이 저조해 빈곤율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지난 10년간 4%p가 늘었는데 이는 선진국의 4배”라며 “이는 중간-상위 소득이 벌어지는 선진국과 달리, 중간-하위간의 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제조업 고용이 급속하게 위축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또 “이처럼 고용 창출 기반이 악화된 것은 IMF 경제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위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1998년 실업급여 수혜율이 10.1%에 불과할 정도로 사회안전망이 불안전했고 사회안전망은 퇴직금 등 민간 위주의 기업복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등 위기대응적 실업정책을 추진한 것은 당시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문제는 위기대응적 사업이 직업훈련 정교화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등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라며 “환경변화 적응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이후의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인력양성 ▲여성경제활 동 및 출산율 제고 ▲사회부조제도 정비 ▲정부의 직접고용창출 ▲비정규직 보호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지식경제화와 세계경제로의 통합은 국제적, 보편적 경향이므로 수용해야 하는 과제”라며 “사회통합은 국내적, 정치적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