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두달 남기고 수장 공백…"위상·사기 바닥" 무력감

구심점 잃은 검찰…형사소송법 개정·공소청 전환 후속작업 난항 예상

마지막까지 '잔혹사'…총장 임기제 도입 후 24명 중 8명만 임기 채워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서 모두발언하는 구자현 대행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3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청 폐지를 두 달 남기고 수장 공백이 현실화했다.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관련 실무를 총괄하며 조직의 안정을 꾀해온 구 대행이 물러나면서 후속 준비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수사준칙 개정과 조직 개편 등 후속 작업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선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보완수사권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수장까지 물러나자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감지된다.

검찰 한 간부는 "조직의 위상도 그렇고 사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일 심우정 검찰총장 퇴임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면서 한 목소리를 낼 구심점을 만들지 못했다.

심 전 총장 사퇴 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대검차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취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물러났다.

후임자인 구 대행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8개월 만에 조직을 떠나게 됐다.

수사결과 발표하는 박종철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재영 기자 = 박종철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대국민사과문과 함께 검찰내 슬롯머신업계 비호세력에 대한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93.5.29 [본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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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은 검찰총장과 직무대행 등 수뇌부가 매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수난사를 겪어 왔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법으로 정한 뒤 임명된 검찰총장 24명 중 2년 임기를 다 채운 총장은 8명뿐이다.

24대 김두희 전 총장의 경우 취임 3개월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검찰총장은 불명예 퇴진했다.

박종철 전 총장은 1993년 슬롯머신 비리 사건으로 현직 고검장이 구속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물러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기수 전 총장은 대통령 차남 현철씨를 구속한 데 대한 부담으로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사퇴했다.

146505-김대중 대통령 김태정 검찰총장과 악수 (서울=연합뉴스) 박창기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 장 · 차관급과 시 · 도지사를 부부동반으로 청와대에 초청, 송년만찬을 함께 하기에 앞서 김태정 검찰총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19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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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전 총장은 1999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진형구 당시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으로 장관 임명 2주 만에 옷을 벗었다.

신승남 전 총장은 동생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서, 후임 이명재 총장은 서울지검의 피의자 구타 사망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2002년엔 검찰총장이 두 번이나 교체됐다.

후임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각영 전 총장도 2003년 정권 교체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에 불신을 표하자 사퇴했다.

김종빈 전 총장은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다.

임채진 검찰총장 사직서…"국민에 사죄" (서울=연합뉴스) 박창기 기자 = 대검찰청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7년 임채진 검찰총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모습. 2009.6.3

이명박 정부에선 임채진·김준규·한상대 총장이 연이어 중도 퇴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임 전 총장은 정권이 바뀐 뒤 검찰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김 전 총장은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파기되자 임기를 40여일 남기고 사퇴했다.

한 전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을 추진하다가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채동욱 전 총장까지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4명의 검찰총장이 연속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대화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5.12.10 uwg806@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전 총장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권과 충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도 갈등을 빚은 끝에 윤 전 대통령은 임기 4개월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고, 이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후임 김오수 전 총장은 대선 이후 윤석열 당선인 측의 압박에도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다.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9.7.25 scoop@yna.co.kr

마지막 검찰총장인 심 전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취임하자 임기를 1년 3개월 남기고 물러났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한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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