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김미정 의원(계룡시나·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7대 계룡시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의 각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호우경보 2단계와 관련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의정 연수를 전라북도 부안으로 떠나 시민들에 공분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령된 8일 오후 6시 4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9일 오후 1시 20분까지 18시간 40분 동안 강우량은 108.67㎜로 시간당 평균 강우량은 6㎜에 불과했다”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계룡시에 7월 8일 오후 1시 50분에 호우경보(2단계)가 발령된 사실이 없고, 의원 의정 연수를 이유로 공분을 산 시민도 없었으며 호우경보로 인한 수해로 시민들의 재산 피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언론은 보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정확히 취재하여 권력과 사회를 감시ㆍ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이고 본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룡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단체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

먼저 계룡문화원의 경우 “일부 언론에서 카메라 등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에서 카메라 등 비품을 구입하여, 부적절한 의혹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화원장이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을 보일 때 계룡문화원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둘째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계룡시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단체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기간에는 지회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부적절한 여론과 함께 계룡시에 노인정책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참견하는 등 지회장의 직위에 부합하지 않는 언사로 공직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며 질책했다.

셋째 계룡시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계룡시체육회는 계룡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특히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면서 “체육회는 사무국에 과장직을 신설하여 직책급 수당을 지급하고, 특정 종목에 대한 팀장 수당을 신설하여 특혜를 주고 정치인으로 양성한 사례는 체육회가 지방선거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결국 “계룡시 체육회가 체육회장이 계룡시장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조직으로 오해를 받게 되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며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김미정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제7대 계룡시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의 각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이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7대 계룡시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의 각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로 7월 1일,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어 제7대 계룡시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계룡시의회 사무과는 지난 5월 27일, 제7대 계룡시의회 개원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6대 계룡시의회 마무리와 함께 의원 등록 및 제7대 계룡시의회 출범을 위한 의장단 선출과 개원 후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의정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오늘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89회 임시회를 앞두고 꼭 필요한 의정 연수 일정이었습니다.

계룡시의회는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계룡시의회를 출발하여 부안 솔비치에서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이 실시하는 계룡시의원 의정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한 의정연수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법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기법 ▲예산 심사 및 결산 검사 기법 ▲사례 중심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양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언론은 보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정확히 취재하여 권력과 사회를 감시ㆍ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이고 본분”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룡시 호우 상황을 살펴보면 7월 8일부터 9일까지 200㎜의 강우량을 기록했지만,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시각인 8일 오후 6시 4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30분간 17.67㎜의 비가 내렸고,

호우경보로 변경 발령된 8일 오후 7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10분간 10.66㎜ 강우량으로 호우주의보 발령 시간보다 비가 덜 내렸습니다.

다시 호우주의보로 변경된 8일 오후 9시부터 9일 오전 5시 20분까지 8시간 20분 동안 37㎜의 비가 내렸고, 호우경보로 변경된 9일 오전 5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3시간 40분 동안 24㎜의 강우량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호우주의보로 변경된 9일 오전 9시부터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오후 1시 20분까지 4시간 20분 동안 19.34㎜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등 계룡시에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령되었던 18시간 40분 동안 강우량은 108.67㎜로 시간당 평균 강우량은 6㎜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호우경보 2단계와 공무원 32명이 비상 근무중에 8~10일 3일간 의정 연수를 전라북도 부안으로 떠나 시민들에 공분을 사고 있다.”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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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계룡시에 7월 8일 오후 1시 50분에 호우경보(2단계)가 발령된 사실도 없고, 의원 의정 연수를 이유로 공분을 산 시민도 없었으며 호우경보로 인한 수해로 시민들의 재산 피해도 없었습니다.

호우경보를 빌미로 이제 막 출범한 제7대 계룡시의회라는 대의기관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목적이 무엇인지 저의(底意)를 알 수 없습니다.

계룡시의회 의원 한분 한분이 시민의 대표이고 의회는 의원들이 정사를 논의하여 결정하는 대의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계룡시의회는 일부 언론의 비유를 맞추는 기관이 아닙니다.

계룡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계룡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계룡문화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카메라 등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계룡문화원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에서 카메라 등 비품을 구입하여, 부적절한 의혹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진솔한 설명과 함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화원장이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을 보일 때 계룡문화원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계룡시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단체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기간에는 지회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부적절한 여론과 함께 계룡시에 노인정책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참견으로 계룡시 발전에 발목을 잡는 등 지회장의 직위에 부합하지 않는 언사로 공직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지회 사무국 젊은 직원들은 물품 등을 경로당에 배부할 때,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지회에 와서 물품을 수령하도록 전화로 요청하는 행태의 지회 운영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아쉬움을 전한 회장님들도 계셨습니다.

셋째 계룡시 체육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룡시체육회는 계룡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단체임으로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특히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계룡시 체육회는 사무국에 과장직을 신설하여 직책급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체육회 사무국을 보강한 이유가 6.3 지방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체육회장이 계룡시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계룡시 체육회를 선거조직으로 보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이 체육회는 특정 종목에 대해 팀장 수당을 신설하여 특혜를 주고 정치인으로 양성하여 선거에 출마하게 한 사례는 계룡시 체육회가 지방선거에 깊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계룡시 체육회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체육회장이 계룡시장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조직으로 오해를 받게 됨으로써 체육회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비와 사업비가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시민과 회원의 복리증진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보조금에 대해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