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국방특례시" 와 미국 헌츠빌

- 서론 : 논산시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의 논산 유치와 충남국방벤처센터 입주기업 유치, 2027년 연무국방산단의 부분입주등을 깃점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논산국방 "특례시" 를 지향한다고 했읍니다. 또한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을 롤모델로 하는 군수산업도시화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힌바 있읍니다.

- 본론 : 현행법상 "특례시"의 자격조건과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적어보겠읍니다. 

"특례시"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 198조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또한 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논산시 인구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109,562명입니다. 

"특례시"가 될려면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논산국방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말그대로 "특례시"입니까.또한 논산시는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도시로 각종 언론매체에 기사화되고 있읍니다.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이라는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항공우주산업이 발달한 도시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논산시는 헌츠빌을 롤모델로 해서 군수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읍니다. 헌츠빌은 목화지대였다가 2차 세계대전이후 항공우주산업이 발달했고 20세기 후반에는 로켓,미사일산업이 크게 발달했으며 또한 다양한 제조업들도 발달했읍니다.

 논산시는 헌츠빌의 이런 역사를 빌어 도농복합도시인 논산시를 군수산업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속담을 건너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헌츠빌의 눈부신 산업발전의 배경에는 바로 STEM 교육(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Mathematic)과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계속된 발전을 해왔다는 사실을 크게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세기의 헌츠빌이 목화지대였다는 점을 논산시의 농업지역에 비유하고 또 항공우주산업이 발달한 방산도시라는 점을 충남국방벤처센터내 입주기업과 연무국방산단의 승인등의 방산도시로 비유한것은 마치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에 나오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시킨 것처럼 단순한 발상으로 여겨집니다. 

- 결론: 도시계획이란 도시 장래 발전수준을 예측하고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라고 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읍니다.논산시는 "특례시"의 요건인 인구 100만이상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군수산업도시화가 된다고해서 과연 논산시의 사회경제가 발전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크게 고민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논산시민 김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