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당원주권시대   논산,계룡,금산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꾼을 스스로 선택하는 데 있다.

정당 정치도 다르지 않다. 당원은 선거 때만 동원되는 존재가 아니다.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하고, 책임을 함께 지는 정당의 주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고, 당원이 주인이라는 원칙은 이제 민주정당의 핵심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산·계룡·금산의 많은 당원들은 깊은 아쉬움과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당원주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후보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지역위원회가 중립적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의 역할은 분명하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지역 당원과 시민이 신뢰하는 후보들이 당당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후보가 결정된 뒤에는 본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상식이고 지역위원장의 책무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당원들이 후보를 비교하고 선택할 기회가 충분했는지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다.후보 공천 과정은 물론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당원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묻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지역의 다양성을 대변해야 할 공천 절차가 더 넓고 투명하게 운영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공천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도 있었다.

지역 공천 절차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그런 점에서 최근 황명선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은 우리 지역 정치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황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지도부 책임론을 언급하며,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혼선이 민심에 부담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책임을 통감한다며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그 말 자체는 옳다.

선거에서 패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천 갈등이 있었다면 원인을 돌아봐야 한다.

다만 그 성찰은 중앙당 지도부만을 향해서는 안 된다. 같은 기준은 논산·계룡·금산 지역 정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중앙의 공천 갈등은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지역에서 제기된 공천 불공정 논란과 당원 선택권 문제에는 충분히 답하지 않는다면 당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 지도자의 책임은 멀리 있는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가까운 곳의 상처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당원주권을 말하려면 먼저 지역 당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천 갈등을 말하려면 먼저 지역 공천 과정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말하려면 자신이 책임지는 지역의 결과와 과정도 함께 성찰해야 한다.

당원과 시민이 보기에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정치는 신뢰의 문제이고, 신뢰는 절차의 공정성에서 나온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주었다. 민주당이 다시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대 정당을 탓하기 전에 우리 안의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

당원주권을 말하면서 당원의 선택권을 좁혔다면, 그것은 민주당다운 방식이 아니다.공정을 말하면서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게 보였다면, 그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논산·계룡·금산의 정치는 정상화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정치가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뜻이 절차 속에 반영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다.국회의원은 지역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시민과 당원을 대표해 봉사하는 사람이다.정당은 사조직이 아니다.

공천은 은혜가 아닐뿐더러 당원은 동원 대상이 아니다.논산·계룡·금산 민주당은 다시 원칙 위에 서야 한다.반칙보다 절차를, 편 가르기보다 통합을, 사적 영향력보다 당원주권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에게 다시 신뢰받는 길이고,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지는 길이다

  9대 논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