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참여정부 5년을 관통한 정신은 ‘혁신’이다. 혁신적인 시각과 사고로 국정과제를 선정하였고, 과거와는 다른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혁신적 방법으로 이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혁신적 성과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이익, 쉽고 편한 것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치있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성과가 나타나기 까지 시간이 걸린 반면 혁신에 따른 고통은 바로 나타나 추진에 어려움도 많았다.


참여정부 들어 우리 사회와 경제는 더욱 튼튼해졌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 우리 사회가 더욱 견실해졌고 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부터 과거 연공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노력하고 성과를 낸 만큼 대우를 받는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혁신의 성과는 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가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이 느끼는 것과 실제 성과 간에 큰 괴리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은 주로 ‘한국경제 파탄, 침몰위기’ ‘경제성적표 역대 정부 중 최하위’와 같은 언론기사를 통해 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수출, 경상수지, 주가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들이 좋아졌다. 수출은 2003년 이후 연평균 19.0%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결과, 2006년 연간 3000억달러의 고지를 돌파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의 2배에 가까운 액수이며, 세계 11번째 규모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 1700여 억달러, 문민정부 때는 1200여 억달러가 각각 최고 수출액이었다.

경상수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약 612억달러 흑자를 실현하는 동시에 연도별로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 것은 IT산업을 비롯한 우리 주력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인한 것이다.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종합주가지수(KOSPI)도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해 20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 6OO대에 머물던 종합주가지수가 2005년 ‘마의 1000’의 벽을 뚫은데 이어, 2007년에는 20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미꾸라지와 메기의 관계 = 건전한 긴장관계

이런 성과를 거둔 이유가 무엇일까? 경제에 공짜는 없듯이 그냥 좋아질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혁신’이었다.

힘들기는 했지만 혁신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건전한 긴장관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다. 바로 ‘메기와 미꾸라지의 관계’다.

요즘에는 농약 때문에 미꾸라지가 보기 힘들지만, 몇 십 년 전 어렸을 때만 해도 미꾸라지가 많았다. 논에 미꾸라지를 키울 때 한쪽 논에는 미꾸라지만 넣고, 다른 한쪽 논에는 미꾸라지와 메기 몇 마리를 함께 넣으면 어떻게 될까?

메기가 없는 논의 미꾸라지는 쪼그라들고 맛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메기를 넣어 키운 미꾸라지는 훨씬 통통하게 살이 쪄 있다. 미꾸라지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활발히 움직였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했고, 그 결과 더 튼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극과 긴장 없이 안일하게 나태한 생활을 하면 당장에는 편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건강마저 잃게 만든다. 기업도 다르지 않다. 항상 적절한 긴장과 자극, 건전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기고, 치열한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처럼,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도 ‘메기’의 자극이 꼭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지난 5년간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의 마음에 메기의 자극을 일깨운 시절이었다. 그것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건강성을 부여한 것이다.


혁신은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세계는 지금 혁신 중이다. 혁신이 21세기 초반의 화두가 되고 있다.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국가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다.

물론 각국의 발전단계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혁신내용과 전략은 다르지만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의 차이를 넘어 모든 나라가 기존의 국정운영방식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것은 기존의 가치와 제도와 관행으로는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혁신은 참여정부만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혁신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정부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이 추구하는 본질이나 목적은 ‘선진한국’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편,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혁신을 통해 많은 성과가 창출되어야 하고, 둘째는 구성원들이 혁신을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아가야할 길’이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온-나라)을 전 부처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히 혁명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 내 주요 정책의사결정이 빠르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모두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부처마다 활용하는 수준은 제각각이다. 좋은 제도·시스템을 도입했으니 기관장이 우선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이 적극 활용해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한마디로 기관장부터 직원들까지 얼마나 생활화하고 체질화·내재화 하느냐가 혁신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제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다. 12월은 매년 끝과 새로운 시작이 교차되는 시점이다. 특히, 올 12월은 2007년을 마무리하고 2008년을 준비한다는 의미 외에도 참여정부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를 준비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참여정부에서 쌓아 놓은 실적을 잘 정리하여 중요 정책들과 혁신관리시스템들이 다음 정부에서도 시행착오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