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충남지사 "빈껍데기 통합 법안은 없는 게 나아"(종합)

국힘 대전·충남도당 "법안 보류 책임 떠넘기려 해"

김태흠 충남지사,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홍성=연합뉴스) 김준범 박주영 기자 =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와 범정부 기구를 만들어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빈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시계는 계속 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흠TV'를 통해서도 "행정통합 시 최대 20조원의 지원 방안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재원 마련 방식이나 교부 기준 등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의 통합 실행 과정은 졸속으로 이뤄져 많은 갈등과 분열,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며 "우리는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확대간부회의 주재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두번째)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 분권 없는 민주당 발의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알맹이 빠진 통합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려 해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500억원 이상) 등 때문에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 도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대전과 충남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기자회견 [국민의힘 충남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충남도당 소속 도의원과 시·군의원들도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졸속 법안을 만들어 놓고, 법안 보류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다"며 사죄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8명을 겨냥해 "통합 명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해 충남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다"면서 "민주당은 우리를 향해 '매향노'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매향 8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발의 법안에는 국세 이양 및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투자심사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어 도청 앞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안 처리의 책임과 권한은 분명 다수당에게 있음에도 '야당 때문에 못 했다'고 말하는 것은 양의 가죽으로 늑대의 본체를 가리려는 '피양몽랑'에 다름없다"며 "통합법이 보류된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당 스스로도 이 법안에 대한 정치적 확신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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