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행정안전부 방문...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적극 건의

-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공무원 기준인건비 현실화 반영 등 정부에 건의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12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을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이 시장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공무원 기준인건비 현실화 반영 ▲육·해·공군 등 3군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공무원 기준인건비 현실화와 관련해 계룡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11명으로, 인구 규모가 유사한 충북 증평군(76명), 경북 울릉군(22명)과 비교해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시는 대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군인 인구는 상주인구가 아닌 보정인구로 적용됨에 따라 교부세 산정액이 행정수요보다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특히 3군본부가 위치해 군인 비중이 높은 계룡시 지역 특성상 행정수요가 충분히 교부세액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시는 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육·해·공군 3군본부가 집적된 계룡시의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3군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지휘부가 함께 위치한 특수 도시로, 지역사회와 군이 함께 공존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오늘 건의한 사안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