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설문서 응답자 78% '조희대 직무수행 부적절'

안경 고쳐 쓰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공무원 노조는 24일 5급 이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11일 온라인 진행된 평가에는 전국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4천364명이 참여했다. 사법부 법원공무원은 1만5천여명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관리자 적합성 문항에는 응답자(2천258명) 중 1천774명(79%)이 부적합 평가를 해 1점 만점에 0.21점이 나왔다. 행정·입법권 견제(2천234명)는 0.20점, 국민기본권 향상(2천224명)은 0.22점을 받았다. 3개 항목 종합 0.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자 3천16명 중 2천360명(78%)이 '아니오'라고 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결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구성원의 평가이자 경고"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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