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매관매직 심각" 주장 논란


다음 달 4일 공무원 임금·단체교섭 본협상을 앞두고, 공무원 하위급직의 승진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하위급직 공무원의 승진과정에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행정직은 5,000만 원,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직은 1억 5,0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매관매직 현상이 만연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3년 연장돼 급여와 공무원연금이 늘어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돼 매관매직의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사비리의 경우, 그 특성상 형사사건으로 드러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의 사례만으로 전국에 만연된 현상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년연장의 경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여론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할 사안으로 관계부처간에 신중히 협의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