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수로 국방 전력운영비 2,743 억 원 과다 편성

황명선 의원 “ 자주국방 실현위해 내실있는 예산 심사 착수할 것 ”

-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사업에 불필요한 공사비 1,106 억이 추가 편성

- 기본설계도 완료 안 된 사업에 시설공사비 · 감리비까지 편성하기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에 따르면 ,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정부안을 비교 · 분석한 결과 , 기재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의 확실한 실현을 목표로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66 조 3 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 이 중 전력운영비는 46 조 원 , 방위력개선비는 20 조 원으로 각각 5.3%, 13.0% 증가했다 .

 그러나 황명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종 정부안에 담긴 전력운영비 중 8 개 사업에서 총 2,743 억 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은 통상적으로 한미간 실무협의를 통해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미국측이 설계계획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 우리가 현물 납품하는 방식인데 , 한미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요금액 6,195 억 원에 1,106 억 원의 대규모 공사비가 추가 반영돼 총 7,592 억 원이 편성 , 절차상 근거 없는 증액으로 지적됐다 .

인건비 기본급도 실제 인력 운영률을 초과해 책정됐다 . 부사관 인건비는 운영률 85.7% 임에도 1% 상향된 650 억 원이 , 군무원 인건비는 92.9% 대비 1.8% 상향된 554 억 원이 과다 편성됐다 . 이로 인해 건강보험부담금 251 억 원 등도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설계비 50% 만 편성하도록 한 지침을 위반하고 기본 · 실시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80 억 원이 포함돼 99 억 원이 책정됐다 .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역시 지급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돼 약 68 억 원의 불용이 예상된다 .

이외에도 ▲ 학군생활지원금 (13 억 원 ) ▲ 학군단 부교재비 (6.7 억 원 ) 등 다수 항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확인돼 국회 차원의 감액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방부는 불용 가능성이 높은 해당 사업들을 국회에 감액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황명선 의원은 “ 이번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국방부 의견과 달리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오판한 항목이 적지 않다 ” 며 “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집행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