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황명선  당시 논산시장 앞으로 사법청사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신청사 부지 확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원 측은 동 공문에서 현 청사는 1977년 지어져 48년 된 건물로 노후 하고 낡은데다 법정, 조정실,민원실 등 업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차난 등 직원과 민원인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동년 8월 14일까지 논산시의 답변을 구하면서 동 공문서의 내용이 공개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당부가 있었다고   당시 담당부서의  한 간부는  전했다,

 그 당시   논산지원이  논산시에 보낸  공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사법 청사의 이전 신축 예정지로는 논산세무서 좌측 논산시 노인회와 인접한 강산동 산57-1[ 임야)를 유일한 후보지로 특정하면서 "공주 법원의 웅장한 청사에 비해 논산 법원은 낙후돼 쇠락하는 도시 이미지를 주고 있어 논산시민의 자존심마저 저하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논산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당시  논산시민사회의  주관심사였고   논산시는 2020년   8월 14일  법원에  답변서를 보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 청사의 신축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원 검찰 등 사범 청사의 관외 이전 시 주민의 절반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강경읍이 존폐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강경읍민들의 우려를 적시하고 강경읍민들이 새로운 6곳의 새로운 후보지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지속 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한다는 ,사실상 법원의 강산동 이전에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은지 48년이 넘은 현재의 법원 및 검찰청사가 낡고 비좁아 업무에 필요한 공간마저 태부족하고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이를 이용하는 관할지역 [ 논산  부여, 계룡  지역주민  22만명 ]국민들을 불편케 하고 논산시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터여서 진작부터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 들은 강경민들의 표심 이탈의 우려하고  표를 얻는데  득될것이  없다는  한 가지 이유[?]로 애써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먼산 바라보고 세월아 내월아 하며 미룰 일은 더욱 아니다,

도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 이렇듯 낡고 노후한사법 청사가 있는가? 업무효율의 저하 , 국민의 이용불편은 극에 달하는 이런 현상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참 어이가 없다.

 더욱  법원 검찰 두 사법청사의  부지마련이나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사법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논산시 예산은 단 일원도  보탤일이  없다는데서   더그렇다.

 또  논산시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청사의  경우   속속   신축  해오고 있는 것을 보면   강경읍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청사  신축을 둘러싼  논산시의   비협조는  아이러니  한 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  당시  논산시장이던  황명선  국회의원은   사법청사  신축문제를   더 미룰 수 없다는   한  지역 원로의  주장에 대해  " 나는 정치인입니다"  라는   알쏭달쏭한  한마디로   엉뚱한   변명을 하는가  하면  현 백성현  시장도   이문제에  관한한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강경읍   존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더욱  명색이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는 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어서   8대 논산시의회 에서  강경읍  출신 조용훈  의원 [현 의장 ]은   논산시의회에   소위  "  논산 법원  검찰 사법청사  강경읍 존치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   했대서  두고 두고  시민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있다.

 또   현재의  누더기  사법청사가 안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한다면서   법원  청사  뒷쪽  담장을 헐어내고   직진해   대흥시장  쪽으로 향하는   도로  변에   십여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할일을  다했다는  뻔뻔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할말을 잃게  한다,

들리는  말로는   법원 검찰  두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법  기관  공무원들이   인사철만 되면  법원  논산지원  논산검찰지청은  그 누구도  지망하지않는  않는다는  말도  들려온다, 

 이렇게  논산시의 비협조로   법원이나  검찰  청사의  신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천연될 경우  과연  사법당국이  언제까지  이꼴불견을 두고볼 것인가? 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만일   사법당국이    끝내  논산법원  검찰을 이용하는  논산부여 계룡지역 22만  도민들을  위한  사법서비스 를 온전히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논산시 외 지역으로  이전을  강행 하기라도 한다면   그때가서  논산시  당국자들이  무슨명분으로   그를  제지 할수  있을 것인가 ? 도  의문이다.

늦은감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그리고  지역의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가칭 "논산 법원  검찰 신축추진위 위원회"  구성을  강력  제안한다.

그말은   노후한  법원 검찰의  신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서   우선  강경읍내   신축   가능부지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만일   법원  당국의 주장처럼   강경읍내  신축이   가능하지않다면  그 대안으로서   법원 검찰의  관외이전을 상쇄할만한  강경읍  미래   발전 청사진을  구워내는데  모든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다, 거기다   현청사 자리에  신축하기로해서  부족분의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    논산경찰서   신축문제까지도   포함해서다.

이제   다음선거가   7개월 앞이다,    어차피  그동안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전국   제일의 꼴불견  누더기 사법청사로 국민들의  눈흘김을 받아온   법원  검찰 두 사법창사의     신축문제의  해법 마련은    이제 차기  시장의  몫일 밖에  없다.

누가  차기  시장이  될 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어느누구든  시민들  앞에   누더기  사법청사의  신축청사진  마련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를 고를 일이다,

 더미룰 수 없는  최대의  당면현안이면서도   법원  검찰 사법청사의    신축이나   이전을  입에 조차  올리기  꺼려하는   협량하고   못나빠진   인물이라면  그  어떤 현란한   말로  자신을  과포장하고   표를  달라 애걸한다해도  눈길조차  주지않을  논산시민들임을  믿고 싶다. 

  이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공통의  현상이라지만   참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졌던   우리 논산시가   하염없이  인구가 줄어들고 이리도   지리멸렬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도록  추락해온 것은  결코  우연스러운 일이  아님을  우리  시민들이  명심해야 한다.

못나빠진   비겁하고  무능하고  간교한  정상모리배들이   추락하는  논산의  날개노릇을  한것을   알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지않은가?

그런데  그들을 누가  뽑았지 ?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할말이 없다. 무능하고  간교한  정상모리배의 이름으로  알토란 같은  내지역을  갈라내   논산시를   엉망으로  추락시킨  그런 자들을   뽑아내보낸 이들  그는 다름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7개월  눈이 아프도록  부릅뜰 일이다,  이제야 말로   쭉정이는  가려내야  한다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는  정상배는  퇴출 시킬 일이다,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  

 김대중 전 대통령  잠저시 수행비서  / 민주헌정동지회  논산군 지부장 /  민주화운동  투옥 [대통령긴급조치 9호/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증서  수교/ 전농  출범전   논산군농민연합회  결성 초대 회장으로  수세폐지운동 주도 / 전두환 정권에  의한  정치활동 규제/2차해금자 ] 제2대  논산시의원 / 새정치국민회의 .  새천년민주당  충남도지부 사무처장 / 민주당  중앙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2001년  논산시장 재선거  한나라당  공천 입후보 /  논산시 기자협회장 / 충남  인터넷신문  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