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가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최고권력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선출권력 즉 간접선출권력이라고 했다.
그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에게 파면선고를 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권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고 했다.
헌법엔 삼권 분립의 원칙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 제40조에는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66조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로 제101조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로 돼있다. 즉 헌법 어디에도 행정 입법 사법 권력에 대한 서열이 매겨져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 하기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헌법도 헌법이지만 세상사의 이치로만 따져도 권력서열론과 삼권분립은 상극일수 밖에 없다.
서열이있다고 한다면 낮은 서열의 권력이 높은 서열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한다는 것인가 ?
서열이 정해지는 순간 견제와 균형은 힘을 잃는다. 정부와 의회가 민주주의를 저버리고 국정을 방기할 때 제동을 걸수 있는건 사법부 밖에 없다.그래서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맨먼저 하는일이 사법부 장악이고 말을 듣지않는 판사들을 싹 교체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비롯해 21세기 독재자들이 다그렇게 했지만 끝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은 절대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다,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그걸 지키려고 한다 역사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독재로 가는길이 열렸음을 보여준다, 오늘 이나라에서 황행하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논란은 그래서 뜻있는 국민들이 귀를 쫑끗하는 이유일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