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권력 원천은 국민…자기 것인 줄 착각 말아야"(종합)

"선출이든 시험이든 특별 존재란 착각 안 돼"…'조희대 사법부' 겨냥 해석도

"권력은 국민 대리하는 것"…대통령실은 "曺 거취 논의 없어" 논란 차단

"공적 권한에는 공적 책임 따른다…부처 인사 속도내고 성과 챙겨달라"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공직자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새 장관들과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권력은) 잠시 위탁받은 것이자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자기가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나 또는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가치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 중 "내가 시험을 봤든 (권력은) 잠시 위탁을 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관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다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임명 권력이든 선출 권력이든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취지"라며 "이 대통령이 평소에 늘 내세웠던 지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역시 이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이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힘을 보태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는 사업가나 개인과 달리 공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이 권한에는 똑같은 양의 공적 책임이 따른다"면서 공직자로서 엄정한 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각 부처의 인사에 속도를 내 달라"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산하 기관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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