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산으로 산불 성금 내놓고 "자발적 참여" 빈축

500만원 기부하며 180만원 의회 예산 사용…의회 "법령 위반 아니야"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을 기부하면서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 등을 사용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 측은 관련 규정에 근거 조항이 있어 성금을 보탠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회 예산을 사용하고도 자발적인 성금 기부로 홍보했다는 점에서 도의적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명목으로 대한적십자사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당시 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00만원 중 80만원(의장 20만원, 부의장 2인 30만원, 사무처장 30만원)은 업무추진비에서 충당된 사실이 정보공개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또 100만원은 의회 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돼, 총 180만원의 기부금이 의회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혈세로 기부금을 냈다는 비판에 대해 의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행정안전부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 운영공통 경비 사용 역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 경비는 현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준용했다는 설명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320만원을 모았으나, 500만원을 맞추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의회 예산을 보탰다"며 "시민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회 예산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자발적 성금으로 기부했다고 홍보한 부분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의회 측은 "기부 규모를 확대해 피해 지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자 개별적으로 10만원씩 기부금을 내고 추가로 의회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며 "성금 조성 내역을 상세히 알리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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