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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곳간이 비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30만원 상당 지역화폐 준다 해놓고 ,, 내년 이나 내 후년 연락 드릴께요 ?
  • 김용훈 선임기자
  • 등록 2025-06-24 15:29:22
  • 수정 2025-06-25 1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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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논산=편집국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때  30만원  지역화폐 준다 해놓고   논산시에  돈없다며  내년 이나 내후년    연락드릴께요.. 미뤄  행정 불신  초래,, 시민들  ,,,  가막히다    반응 



최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한 보험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들의 추돌사고 건수는 4년 전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꼭 ‘고령=사고’라는 공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시력, 반응속도 등이 다소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각 지자체가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시책을 펼치는가운데  논산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에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마련   70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가  논산시에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책을  조례로  정하면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오고 있다.


논산시는  이를 시행하면서  25년도 본 예산에   관련예산으로 27.500천원 [국비 8.250천원/시비 19.250천원]을  책정  관내  15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운전면허증 반납  즉시   3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  하고 있으나     각 읍면동  해당   창구에서는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에게  상반기 중에   기 책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돼   이미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에게  " 논산시에  돈이 없대요,  내년이나  내 후년 돈이  마련되면  연락드릴께요" 라며   지역화폐 지급을  미루고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6월  20일경   논산시  모 동사무소 행정센터에   부인과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엄모[84] 어르신은  무엇을 바라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약속해  시민들에게  면허증 반납시  지역화폐를  준다고 공시한 사항을  두고   예산이 없어  못준다며   내년이나  내 후년  예산이  마련되면   준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논산시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 보였다.


 이 어르신은  또   면허증을  반납하고자  최초에   시청민원실을  방문 했을 당시에도논산경찰서는 물론  각 읍면동 창구에서  면허증 반납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구에 있는  직원이  면허증을  반납 하고자 하면   논산 경찰서로  가라는   아주 친절한 [?] 안내에   택시를 타고  강경읍에 소재한   논산경찰서 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굿모닝논산 김용훈 선임 기자는   논산시가 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면허증 반납  어르신  예상인원을   91명분으로  산정해   2.750만원을  책정한 것부터가   사려깊지 못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며  이미  관련예산이  다 소진됐다면   관련  예산부족분을  추경에 새운다  핑게대며  미룰 것이 아니라   예비비라도  전용해서   시민과  약속한 대로  면허증 반납 즉시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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