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뒤집기 유죄 충분"…특검 최종 보고서 공개

2020년 불법행위 평가…작년 대선 졌다면 처벌됐다 평가

'성추문 입막음돈' 중범죄 선고 이어 취임 앞 추가 낙인

트럼프, 심야에 격분해 소셜미디어에 '미친 특검' 등 막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미국 법원이 특검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다. 잭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헌법이 대통령의 지속적인 기소와 처벌을 금지한다고 보는 법무부의 입장은 명백하다"며 "기소된 범죄의 중대성, 정부 증거의 강도 또는 기소의 타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기소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트럼프 씨의 당선과 임박한 대통령직 복귀를 제외하면, 특검은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가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공개된 이 보고서 본문은 총 137쪽으로, 최종 보고서의 절반 분량이다.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기밀문서 관련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의 정당한 결과를 뒤집으려는 전례없는 범죄적 시도"를 했다며 기소를 추진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이례적인 비판"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스미스 특검이 최근 사임하긴 했지만, 그의 언급은 트럼프 당선인의 행동들에 대한 방대한 증거와 상세한 설명을 환기시켰다고 전했다.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대선일부터 의회 습격 사건이 있었던 2021년 1월 6일까지 혼란스러웠던 몇주간 '반대자들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조장했다고 적었다.

또 의회 습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형사 사건 증거들을 인용하면서 그 책임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돌렸다. 그는 당시 의회 습격 가담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대신해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스미스 특검은 습격사건 중 공격받은 의회 경찰들이 겪은 '쉘쇼크'(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 등의 트라우마를 기술하면서, 경찰들이 전한 당시 사건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1·6 사태의 주범들을 사면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점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잭 스미스 특검 보고서 [보고서 캡처. 재배포 및 DB 금지]

스미스 특검은 조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대통령 특권과 면책권을 둘러싼 법적 싸움에서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추종자를 이용해 증인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 소모적인 소송에 나서야 했다고도 썼다.

특히 가장 큰 도전과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선언한 것이었다며, 특검 지명과 업무의 타이밍, 당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형사법과 일반적인 사법 절차가 선거 캠페인과 병행될 수밖에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번 보고서 공개는 전날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에일린 캐넌 판사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 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한 다음 날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단은 보고서 공개 전 초안을 보고 "대통령 인수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한밤 분노를 표현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미친 잭 스미스가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려고 새벽 1시에 가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적었다.

그는 스미스 특검에 대해 "내가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 전에 자신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못한 멍청한 검사"라며 "유권자들이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불법 보관 혐의 등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수사, 기소해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자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을 이유로 두 사건 모두 기소를 포기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방침에 따라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검의 기소는 피해 갈 수 있었지만,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유죄 평결에 대한 선고까지 받아 중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취임한다.

그는 지난 1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과거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 돈을 지급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다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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