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 제안

- 도정행정질의서 단체장의 권한 분산하는 행정체계 도입‧개편 강조 - 

- 교육행정질의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 지원 범위 확대 및 구체화 당부 -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적정규모학교 추진 사항 등을 질의했다.

오인환 의원은 “최근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라며 “두 지역의 강점을 살릴 뿐 아니라 충청 정치력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며 “하지만 세종과 충북이 포함된 충청권 메가시티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너무 빠른 행보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단체장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탈피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민의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도내 기초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의지를 확인해 행정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충남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광역자치단체의 스마트축산단지 직접 조성 및 운영 등 논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적정규모학교 대상 학교가 늘어 가고 있음에도, 정작 학교 통합에 대한 성과는 미진하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의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한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통합해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단체장은 대외적으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갖는 지방정부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