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의 의미부터 달라져야 ” 국회 기본사회포럼 출범

 - 범야권 4 개 정당 66 명 국회의원 함께하는 대규모 포럼으로 출범

- 향후 기본사회 구축 위한 연구 , 정책토론회 및 아카데미 계획 발표

 국회 < 기본사회포럼 > 이 18 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 기본소득당 · 조국혁신당 · 사회민주당 등 범야권 국회의원 66 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 대표의원을 맡게 된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을 필두로 , 용혜인 의원 ( 기본소득당 )· 김영환 ·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등 3 명이 책임의원을 맡는다 .

박주민 대표의원은 “ 앞으로의 미래는 불안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 며 , “ 기본사회포럼을 통해 국민들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을 보여드리겠다 ” 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

 기본사회포럼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저성장과 양극화가 만성화된 위기 상황으로 보고 , 선별 복지와 재정 건전성에 얽매인 낡은 정책으로는 빈곤과 불평등의 늪에서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진단했다 . 국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의 결실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포럼 출범선언문의 골자다 .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 기본사회는 급격한 기술발전과 기후변화 속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것 ” 이고 , “ 이런 정신은 우리 제헌헌법 제 84 조 ,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 ’ 이라는 구절에도 담겨 있다 ” 며 기본사회 당위성을 강조했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이제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할 초과학기술의 시대에 ‘ 기본사회 ’ 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미래 ” 라고 기본사회포럼의 출범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 “ 소득 , 주거 , 금융 , 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공동체가 함께 보장하고 ,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에너지대전환과 AI 시대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 며 포럼이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

기본사회포럼은 ▲ 기본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 마련을 위한 국가 패러다임 전환 , ▲ 보편적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 ▲ 주거 , 금융 , 교육 ,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기본서비스 실현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안 , ▲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갑을관계의 균형을 만들기 위한 을 기본권 보장 정책 , ▲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 지속가능한 국가 비전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에 더불어 릴레이 정책토론회 및 기본사회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끝</s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