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출범 2년…"대한민국 복지표준 제시"

4일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전문가 토론회…안심소득 성과·방향 논의

모든가구 아닌 저소득층 선별지원…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증가 등 성과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의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4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미래 복지 모델이라는 평가 속에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국제학술행사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발전도 모색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4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함께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이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 구조가 특징이다.

시는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천600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해 추진 중이다.

특히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소득을 통해 근로의욕부터 삶의 태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탈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영양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심소득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을 정교하게 분류해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작년 시민 3천명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53.2%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11.7%에 그쳤다.

토론회에서는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

안심소득 포럼 환영사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12.20 yatoya@yna.co.kr

오 시장은 배포 자료에서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면밀한 연구와 성과 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완성해나가고 있는 서울 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뉴노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적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안심소득 정책실험의 의미를 짚어본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공유한다.

시는 안심소득을 '대한민국 복지정책 차세대 표준'으로 정립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살펴 개편안을 제시하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됐는데,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 제도와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자는 취지다.

아울러 시는 글로벌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매년 개최해왔다. 작년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참석해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안심소득과 같은 선별적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 가성비 등의 면에서 다른 소득 정책이 범접할 수 없는 우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들이 축적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상혁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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