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위한 평화협정 효율 놓고 견해차


노무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한국 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에 있는 VOA 박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남북한 간 합의 외에도 주변국가의 협력이 있어야만 항구적인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교수는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이고 그 다음 평화협정과 평화조약으로 나가게 되며 이 협정의 두 번째 단계로서 크게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 마지막 단계가 미북관계 정상화로 미국과 북한이 수교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미북관계 정상화의 가장 큰 핵심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이번 한미 정상의 의지 천명은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교수: 북미관계 정상화는 가장 큰 핵심이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 폐기 그리고 기타 인권문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 확산 이런 것이 되어야 가능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정전선언 평화협정 나가서 평화조약 문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가는데 있어 아주 의지의 천명으로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무진 교수는 이번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고 있는 차원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성과를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양무진 교수: 이번 10월에 있을 미국은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성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알리고 김정일 위원장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지금 현재는 서로 협상용으로서 밀고 당기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긴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의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미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함께 특히 남북한 간 군사적인 긴장완화를 위한 군축을 하는 포괄적 조치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철기 교수: 더 나아가서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대결과 대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북한 미국 간에 그러한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군축을 하는 이러한 포괄적인 조치를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은 이미 6자회담을 통해 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 청산을 교환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안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철기 교수: 북한으로서는 핵 폐기와 미국의 적대정책 청산을 교환하는 그런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고 지금 그러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정책과 북한의 결단, 이런 것을 볼 때 내년 안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남주홍 교수는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만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남주홍 교수: 즉 단순히 북한이 우리하고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거든요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비핵화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항구적인 평화죠 따라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남 교수는 다음 달 초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군사신뢰 구축을 이룰 수 있는 군비통제 이행 방안의 하나로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는 한국언론의 관측에 대해 “북한이 휴전선과 마찬가지인 NLL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나올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 “평화협정 체결은 북핵 폐기와 아울러 최소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군사적 신뢰조치가 이행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주홍 교수: 핵문제 해결을 정점으로 해서 NLL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현존 휴전체제와 휴전협정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지난번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얘기한대로 상호 협의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핵포기 선언 같은 것을 가지고 NLL문제를 논의한다든가 군사적 신뢰구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공이 북한에 넘겨졌다며 향후 북한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남성욱 교수: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일단 실천돼야겠죠 너무 결과만(한미정상회담의) 갖고 얘기를 하면 안되고 일단은 평화협정의 전제가 비핵화인데 비핵화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북한에 공이 넘어갔으니까 북한에서 결정을 해야겠죠.

남성욱 교수는 군축이나 평화체제 문제를 서두를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남성욱 교수: 군축이나 평화 문제는 비핵화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가 주어야지 그것만 앞서 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다소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한미 정상 간에 제기된 평화협정 주장은 북핵 폐기 협의 과정에서 촉발되고 있는 만큼 북한 핵문제와 연결고리를 갖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 한국 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