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이 확실한 하향안정으로 가는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집값 안정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일 오전 방영된 KTV '파워특강' 프로그램에 출연, '새로운 주택제도와 향후 주택시장 전망'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집값이 작년 가을 이후의 가파른 오름세에서 '변곡점'을 지나 안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하향안정기조가 확실하게 정착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은 조그마한 틈새만 있어도 다시 고개를 들려는 움직임이 항상 있다"면서 "올해에도 서울 강남권 일부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설, 지역개발 소문이 부풀려져 국지적·단기적으로 집값이 불안한 움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 기대심리 여전히 존재-정책 지속성 믿음 쌓아야"

이 장관은 "이처럼 국지적·단기적인 집값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동산 제도 자체가 결함이나 허점이 있어서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심리적 측면에서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말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부동산정책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아전인수'격의 기대심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고 국민, 전문가, 언론과 정치권이 집값 안정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뜻을 한 데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향후 집값과 관련,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로 주변시세보다 적어도 15~25% 가량 싼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37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물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막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새롭게 건설될 2기 신도시에만 58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체 수도권 주택수인 590만가구의 약 10%, 강남 3구의 아파트수인 24만가구의 두 배 이상 되는 물량이다.


"투기수요 억제장치 완비, 많은 시세차익 얻기 힘든 시대됐다"

그는 또 수요측면에서 투기수요는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조치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재건축아파트는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돼 주택투자나 투기를 통해 많은 시세차익을 얻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DTI, LTV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강화와 최근 금리상승으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9월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대해서도 "이번 제도의 취지는 무주택 40~50대의 중산층에 타깃을 맞춘 만큼,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가입기간이 오래된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집값 흐름을 확실하게 하향안정 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추진을 통해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금융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9월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제도 개편 등 새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싼 가격’으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해 확고한 집값 안정세를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