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역 불법 행위 난무...“적극 행정 아쉽다”

▲ 방치된 논산시 지산2길 5번지 폐기물과 가야곡2 농촌용수 개선사업 지구 폐아스콘

방치된 논산시 지산2길 5번지 폐기물과 가야곡2 농촌용수 개선사업 지구 폐아스콘

방치된 논산시 지산2길 5번지 폐기물과 가야곡2 농촌용수 개선사업 지구 폐아스콘

논산지역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적기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로 대면접촉 최소화에 따른 현장 점검 소홀이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는가 하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현장 관리 규칙을 대충 처리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월 17일경 상월면 석정리 지역에서 소나무 여러 그루를 불법 굴취하는 행위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펜션과 콘도를 짓겠다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산림과 농지 불법 전용 의심 행위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또 논산시 지산 2길 일대에는 수백톤의 폐기물과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수년째 방치되며 인근 농지와 수질을 오염 시키고 있지만 논산시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최근 본지 취재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현장을 확인했다.

불법 행위자들의 행정조치를 비웃는 듯한 행태도 벌어진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논산시는 폐기물 불법 방치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는 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지만 행위 당사자들이 터무니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논산시가 상수도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와 감리단의 현장 관리 소홀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가야곡2지구 농촌용수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폐토석과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논산시와 현장 관계자들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제적 조치 소홀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논산시 관계자는 “일부 불법 현장에 대해 점검을 못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불법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지만 일부는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아도 행정의 한계가 있어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어느때 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