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16일 오전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논산시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최정숙 의원의 검찰 법원 두 사법청사의 신축 추진과 관련한 논산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대전지방검찰청 등 두 사법 청사의 이전 여부는 사법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황 시장은 "법원 논산 지원 및 검찰 논산지청은 지은 지 43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업무 공간 부족, 협소한 주차 공간 등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 7월경부터 시작된 사법청사 신축 추진 관련해 강경읍 주민들은 강경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며” 논산시의회에서도 지난10월 강경읍행정구역내 존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경 존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일부주민들은 논산시내권으로 이전 신축을 주장하는 등 시민 사회에서 여러 주장과 의견이 표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시장은 "우리시는 현재 청사로는 시민들의 급증하는 사법 서비스를 충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청사 신축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황 시장은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이견과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사법청사 이전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기에, 시에서 특정지역 주민의 여론을 주도적으로 수렴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사법청사 신축이 결정 된다면 도시계획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황시장의 법원 ,검찰 두 사법 청사 이전 문제는 사법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과 관련해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너무도 안이한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황시장의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상 신축이나 이전과 관련한 행정절차상 시작단계부터 해당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단 한걸음도 진전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 이전 여부는 사법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다 ” 라는 시장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이  논산시에  두번에 걸쳐 보낸  협조요청공문서에  의하면    신축부지선정과  관련해 결정권이  있는  법원 행정처가   논산지원이  보낸  강경읍지역내  후보지와  강산동   등  복수의   후보지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거쳐   강산동을  적합한 부지로  판정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그것만으로   사법기관은  이미   신축이전을 위한  적합부지로  강산동  일원을  결정한  것인데  이제와서   사법기관이  신축부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두 사법 청사의 신축 부지마련과 관련 지역사회 주민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황시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김용훈 대표는 전혀 터무니 없다고 일갈했다,

오히려 강경읍을 포함한 전체 시민들은 시가 시민사회의 여론을 옳게 수렴해서 강경읍내 이거나 아니면 관외이거나 간에 하루빨리 신축 부지를 마련하는데 적극 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두 사법청사 신축 문제를 놓고 마치 지역 주민 간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시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이로 본다고 했다,

이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두루 수렴하고  강경읍지역내를  포함한  적합한 부지를 마련    두 사법청사의  신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몰이해 한것으로 대안 마련에 소홀한 논산시가 무책임하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책임의  극치로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논산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갈 했다, 

  더욱  지금 논산시가    관내  전  읍면동  청사가   낡고 노후했대서   수십억 씩의  에산을 들여 속속  새로 짓고  있는데  사법당국이   낡고  노후한 현청사로서는  관할지역 [논산,계룡, 부여]국민들에 대한  온전한   사법서비스를   위해   이전신축을 추진 하는데는   우리 시비가   단 한푼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접근성이나   사법행정  효율을  높이는  부지선정에 협조하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는 것은  무능인가 무책임인가를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