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논산시장 앞으로 사법시설(법원 ·검찰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신청사 부지 확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원 측은 동 공문에서 현 청사는 1977년 지어져 43년 된 건물로 노후 하고 낡은데다 법정, 조정실,민원실 등 업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차난 등 직원과 민원인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8월 14일까지 논산시의 답변을 구하면서 동 공문서의 내용이 공개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당부가 있었다고 한 시 담당자는 전했다,

사법 청사의 이전 신축 예정지로는 논산세무서 좌측 논산시 노인회와 인접한 강산동 산57-1[ 임야)를 유일한 후보지로 특정하면서 "공주 법원의 의 웅장한 청사에 비해 논산 법원은 낙후돼 쇠락하는 도시 이미지를 주고 있어 논산시민의 자존심마저 저하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논산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시민사회의 주 관심 사항이 돼가는 분위기 였다,

논산시는 지난 8월 14일 8월 14일 법원에 보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 청사의 신축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원 검찰 등 사범 청사의 관외 이전 시 주민의 절반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강경읍이 존폐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강경읍민들의 우려를 적시하고 강경읍민들이 새로운 6곳의 새로운 후보지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지속 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한다는 ,사실상 법원의 강산동 이전에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시 측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회와 협의한 사실 조차 없는데 더해 논산시와 법원 간에 오고간 공문서의 존재조차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들의 냉소적 반응이 꿈틀하는 이유다,

지은지 40년이 넘은 현재의 법원 및 검찰청사가 낡고 비좁아 업무에 필요한 공간마저 태부족하고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이를 이용하는 관할지역 국민들을 불편케 하고 논산시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터여서 진작부터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 들은 강경민들의 표심 이탈의 우려하는 한 가지 이유[?]로 애써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몆해 전 3청사의 관외이전을 반대하는 강경읍민들이 2천여명이 모인 집회에 참석했다,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 발언대에 오른 필자는 “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내보낸 국회의원 x, 도의원 x 시의원 x은 왜 한 놈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가 라고 일갈 했다,

마침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인제 의원이 집회현장에 도착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연단에 도착한 이인제 의원은 필자의 막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 그래 국회의원 놈 ” 이기 있다 , 고 반응 했다,

다시 그때 지역정치인들에게   토해냈던 앙킬진 한마디가 다시 또 입가에 맴돈다,

이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먼산 바라보고 세월아 내월아 하며 미룰 일은 더욱 아니다,

도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 이렇듯 낡고 노후한 청사가 있는가? 업무효율의 저하 , 국민의 이용불편은 극에 달하는 이런 현상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참 어이가 없다,

마침 논산경찰서 신축문제는 현재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말이 난 시점이고 보면 이제 법원 검찰 두 사법 청사는 지체 없이 법원의 입장을 존중 강산동 세무서 인근으로의 신축 이전을 서둘러야 맞다,

물론 그 이전에 법원과 검찰 청사의 관외이전이 강경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다,

그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나서고 도의원 시의원이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경읍민들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구워 내야 하는 시점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수 십 년을 두고 두 청사의 관외 이전을 주장할 때 수 천표가 날라 갈까를 우려한 우물안 개구리의 협량한 사고방식으로 이문제 해결을 외면 할 때 그대들은 모르면 몰라도 전체시민들의 몽둥이 찜질 현상이 표로 나타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논산시가 지난 14일 법원에 보낸 입장문의 내용을 두고 중심도심 취암동 부창동 사람들의 볼멘 소리가 무성하게 터져 나오기 시작 했다,

이제 참을 만큼 참고 참은 취암동 부창동 사람들이 나설 때다, 법원 감철 청사 강산동 이전을 위한 횄불 이라도 높이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

시민들은 당장의 중차대한 지역의 당면 현안 문제에는 관심 조차 없는자들이 시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소신 투표를 두고 당명 불복이라는 해과한 잣대를 들이대 제명 또는 장계처분 함으로써 정치적 밥그릇 싸움에 날 가는 줄 모르는 사이에 논산시가 일그러진다는 엄혹한 비평이 비난으로 날개를 달아 비상한다,

한번도 경혐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코로나 19 확산으로 폭염으로 엄청난 수해로 사람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시절 , 지역정치인 그 누구라서 청량한 한 줄 빗방울로 다가서기를 기대헤 본다,,, 무망한 일일 지라도,,,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

김대중 대통령 잠저시 수행비서 / 새정치국민회의 / 새천년민주당 충남도지부사무처장 / 제2대 논산시의원 / 민주화운동 으로 투옥 [정부 민주화운동관련자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