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돌파할 포스트 코로나 대책 시급하다!”

- 한미 통화스왑으로 위기국면(IMF) 넘겼으나 끝난 것 아냐

- 온라인 학교개학 시사하는 바 크다

작년 12월말 WHO가 “신종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이후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였다. 1월 19일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발열 증상이 있는 중국인을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코로나 방역이 시작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음 날인 1월 20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3개월 동안 누적 확진자 1만683명에 사망자가 237명에 이르렀다. 세계적으로는 212개 국가에 확진자 243만9868명에 사망자 17만401명에 이른다고 집계되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제일 높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온 상황이다” “연결고리를 모르는 조용한 전파를 걱정하고 있다”며 4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정부는 거리두기의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고 5월 5일까지 재연장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코로나19 위험수준 3단계는 어떤 상태일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단계는 발생이 없는 경우, 2단계는 해외유입 등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단계는 소규모지만 집단적 발생이 이어지는 경우이고 4단계는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전파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동안 코로나가 발생한 국가들은 위협 정도에 따라 출입국업무 강화, 특정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집중 발생도시 봉쇄를 비롯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예방수칙 등을 정하고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 같은 미증유의 사태로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가 중단되고 국제 분업을 통한 무역과 지구촌 경제가 여지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우리에게 경제식민지 트라우마를 남긴 바 있는 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4월 15일 전 세계에서 절반가량의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IMF는 이 같은 단기유동성 악화는 물론 올해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3% 성장을 조심스럽게 전망하였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단기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통화스왑이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국가 간 협약으로 양국 정부를 대신하여 3월 19일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간 6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였다.

600억불에 이르는 외환유동성이 확보된 한국은행은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쳐 151억6천만 달러를 시중은행에 풀었다. 그러나 작금의 위기는 외환결재 능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무역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기간산업인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감소도 문제지만 국제 분업시스템에서 중간재와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조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점 또한 큰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멈춰 선 공장과 넘쳐나는 실업자는 예고된 수순인데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지? 종결된다 하더라도 세계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자금이나 소상공인을 포함한 위기업종에 구제금융 풀기에 급급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가 답답할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온라인학습 환경이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법정 수업일수 부족으로 4월 9일 중3·고3 학생 86만 명을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16일에 초등학교 4.5.6학년. 중·고 1.2학년 등 312만 명을 2차로 개학하였고 3차로 초등학교 1.2.3학년을 4월 20일 개학하였다. 사회적으로 초등학생 온라인 개학은 학부모 개학이라는 풍자마저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440여만 명이 동시 접속하다보니 순간접속 과부하로 인터넷 연결이 지연되거나 영상자료 로딩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초등학생들은 오후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반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양방향으로 소통되는 화상교육은커녕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온라인 학습조차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3월 개학을 최초 연기할 때부터 학교수업 조기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준비해왔다면 40일간의 준비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똑같은 원리로 위기극복을 위한 현금살포 정책이 정부역할의 전부라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노사정 대타협을 비롯한 혁신적인 규제개혁과 경제 살리기 선제적 대응”에 정부가 국민적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위중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 또한 여·야가 편 가르기 할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다. 야권은 한주먹도 못되는 권력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지 말고 <코로나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미래통합당부터 먼저 나서라.

전낙운 전)충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