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사랑 지역화폐를 발행하자

- 경기도 31개 시·군 4월1일부터 지역화폐 도입
- 불황의 늪에서 중소사업자 살릴 논산사랑 화폐 필요
 
정부와 지자체가 저마다 일자리 타령을 하지만 경기가 살아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임금 쪼개기” “일자리 나누기”라 하여 세금으로 고용하는 공공 일자리를 둘 셋으로 나누듯 고용숫자를 부풀리기도 하지만 “눈 가리고 아옹하기”에 불과하다! 급기야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역내소비를 활성화하고 돈의 흐름을 선순환 시켜 골목상권을 살리고 고용이나 경기 흐름에 온기를 불어넣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이유는 경제활동이나 소득행위는 경기도에서 이루어지지만 소비는 빨대 현상에 의해 서울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권한 종이화폐가 아닌 시·군에서 별도의 지역화폐를 발권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에서 5년 주기로 발표하는 경제동향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보다 오히려 우리 충남도의 소득 역외유출이 더 심각하다. 그렇다면 충남도와 논산시 또한 지역화폐 발행을 심사숙고하여 경기도처럼 경기불황에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16년 한국은행 대전지역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충남은 (타 광역시·도에 비교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이 역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지역 밖으로 역외 유출되는 비율이 전국 톱이다.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북부지방은 서울과 수원 인천으로, 논산·공주·금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은 서울, 대전 그리고 세종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에 논산~대전 간 교통순환 흐름을 보면 돈을 버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다름을 알 수가 있다.
 
논산에서 매연, 생활하수와 쓰레기,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연 1조원의 소득을 창출한다고 할 때 그 1조원이 온전하게 논산에서 소비되어도 국민소득 1인당 3만불의 GDP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행위가 줄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적 비용은 논산에서 발생하였는데 제조업체의 본사가 있는 서울·대전에서 결산하고 과세를 한다. 공무원 교사 의사약사를 비롯한 고정·고액 소득자, 기업체의 임직원, 규모의 사업체 소유자들은 직장은 논산에 있으나 “직주불일치”로 가족들이 생활하는 서울·대전·세종·계룡에서 소비행위를 한다.

설혹 논산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백화점 종합병원 영화관 요식업소 결혼식장 등 대도시로 소비행위를 나선다. 해외여행에다 각종 단체나 마을 나들이, 산악회, 선진지 견학 등 연간 수 천대의 버스가 역외 지출의 진군나팔이다. 결국 논산에 쓸 돈은 몇 푼이나 남겠는가?
 
가장 최근 통계인 2016년 한국은행 대전지역본부의 발표는 그래서 심각하다. 충남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117조1천억으로 1인당 GRDP가 4984만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2위의 부자도시이지만 위에 언급한 역외 소득 유출과 역외 소비행위를 공제한 1인당 민간소비는 1866만원에 불과하다.

 전국 15위로서 최하위 수준이다.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지는 못할망정 개처럼 찔끔거리며 외지로 퍼 날라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창출한 지역총생산이 결론적으로 충남의 돈도 아니고 논산 돈도 아닌 것이다. 서울 돈이고 대전 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지역화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외소비를 지역소비로 유도하는 한편 역내에서의 소비행위 또한 재래시장이나 연 매출액이 10억원(시·도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미만의 골목상권(슈퍼, 편의점, 음식점, 미용실 등)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생각과 달리 소비자가 선뜻 호응을 해주겠는가? 의문이다. 그런 이유로 경기도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준다.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6%에 해당하는 6천원의 보너스를 재정으로 보조해주는 것이다.

 100만원의 지역화폐는 106만원의 소비를 창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지역화폐 발행액의 6%에 해당하는 지역화폐 보조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화폐 보조예산이 지역 소비촉진의 마중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을 유인하는 것이다. 논산시 또한 예산 1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어 시의 의지만 있으면 적정 수준의 지역화폐 사업을 보조할 예산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화폐라 해서 한국은행권과 동일한 현금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논산사랑 종이상품권, 카드, 모바일 형태로 발급 운영하는 것이다. 통상은 선불형 충전식 카드를 구입하거나 핸드폰에 모바일 시스템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개인 사용액은 월 50만원(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겠다. 이미 입금된 현금을 카드로 결재하기 때문에 업소는 카드 수수료를 3%로 낮출 수 있다.
 
혹자는 IMF 당시 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이나 동남아에 나가보면 영 딴판이다.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주요 관광지에 가보면 발에 밟히는 게 한국인이고 들리는 게 한국말 뿐 인데 경제가 좋지 않다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작년도 해외여행 수지 적자규모가 무려 18조원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가장 큰 나라일 것이다.
 
IMF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나라에서 소비가 이처럼 왜곡되고 지출의 편향성이 심한 시기에 돈의 흐름을 주목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정도는 못되더라도 춥고 허기진 구석에 온기라도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응당 찾아서 시행해야 한다.
 
작금의 논산시는 농민수당이든 지역화폐든 단체장의 과단성이나 결단이 필요한 시책은 기피하고 회관만 짓고 무사고운전만 하려든다. 논산시 금고문제 또한 일반회계 금고와 별도로 특별회계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을 중앙정부가 법으로 정해준 바 있다.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축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논산시 지역금고로 지정되어 연 1천억원의 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금고에 넣어둔 1억원은 10년이 지나도 화폐가치만 하락할 뿐 1억원에 불과하다. 적절한 소비행위 특히 내수는 돈이 굴러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경제도 살리고 일자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도의원을 하면서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의 개선책을 요구해도 손끝이 지향하는 바는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보던 지난 시간들이 지금도 못내 아쉽다.

 
 
전낙운 전 충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