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시의 인허가 행정의 난맥상을 질타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선거유세장에 울러 퍼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3일 오후 논산시 공설시장 앞 도로변에서 가진 기호 2번 이인제 충남도지사와 같은당 소속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의 합동 거리 유세장에서 정견을 발표한 백성현 후보는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 하면서 선거법상 대담 연설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유권자 중 자신에게 건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백성현 두 후보의 발언을 경청하던 군중 석에서 누군가 손을 번쩍들면서 발언 기회를 달라 청했다,
백성현 후보로부터 미이크를 건네 받은 전직 교감 출신의 은진면 토양2리 이인세 리장은 마을 중심에 위치한 옛 단무지 공장에 논산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었으나 주민들이 전자파의 우려와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논산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며 이미 내준 허가를 취소한바 있으나 시설자가 이에 불응 충남도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자 그를 기화로 이미 허가 취소된 사안을 되살려 재 허가 해준 사실이 있다며 이는 대표적 행정 난맥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행정이라고 분개해 했다,
이인세 후보는 만일 백성현 후보가 논산시장에 당선 돠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백성현 후보는 국가나 지방경영의 법과 제도 시행령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식과 원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 전제 하고 논산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내준 허가를 주민들이 반대한다해서 취소한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다시 도[道]의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여 취소한 행위를 재 허가 한 것은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의 한 단면이라며
자신이 시장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거쳐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한편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약속 했다,
한편 이날 거리유세장에 참석한 유권자들은 논산시 행정이 그렇게 까지 엉망인줄은 몰랐다며 용기 있게 발언에 나선 이인제 이장을 위로 격려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