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논산시에 대한  2015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감 첫날인  11월 2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충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략기획실  홍보담당괸실  자치행정과  김사실  예산담당괸실에   대한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금자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은  논산시가 추진해오고 잇는   국제교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논산시의 실익을  위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 했다.

이금자의원은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장의  환경 개선,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비례대표출신  민병춘 의원은   논산시장 산하에  둔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을 들여다보면   여성의 첨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지적하고  이는  여성평등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향후  여성의  참여  폭을  늘려야 할것이라고  지적 했다. 또  60여개의  위원회가  분야별로  중복된   사항이  있다며  위원회의  통 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백승권  의원은   논산시가 계룡시 분리당시  당시 도지사의  스무가지 약속사항의  진행  여부에 대해 묻고  아직도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  추진중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 .  차제에   충남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부출장소의  논산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산시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여섯명의  변호사에게   매달   3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중에는   단 한건도   사건을 수임한 실적이  없는 변호사가 두 명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혈세 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산시  일부 공직자들이  수령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적시해    수령하는 등  관행적인   부적절  행태를  꼬집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소속  구본선 의원은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제의  실효성에 대해 묻고   정책보좌관들이  시본청  공직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는  여론을 들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구본선의원은   시가  국 도비 확보   등  시절발전을 우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과도  정례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며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논산시의 지명유래와 관련해  논이 많아 논산으로 했다느니  선현들의  말씀이  산을  이뤄  논[論]산으로 했다는  등  이론이 분분한 가운데  분열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논산시가 주도적으로  논산시의  지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어   논산시가 발행하는  논산시정신문  발행 중단의 사유를  묻고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시정신문  재발행 필요성을   역설 했다.

 구본선 의원은   논산 쌀값이  전국 최하위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야 할것이라고 주장 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계천의원은   충청유교문화원  건립부지 선정 문제가  노성면 병사리  일원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이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화합 대책을   수립해야 할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계천의원은  공직자들의   인사균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읍면 동에 근무하는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 했다.

이충열 위원장

 새누리당 소속 박승용의원은  논산시가 교육경비 , 보조금 등에 대해   편성을 해놓고  심의하는 등  예산 편성지침을 정면으로  위배   하는 등  임기응변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고  질책하고  에산담당관으로 부터  질못을  시인 받기도 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고,  일 안하는  무사인일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모순이  있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김사담당관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감사기능을  발휘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용 의원은  무사안일의 대표적 사례로   불용액의 발생을  꼽고   논산시가  재정형편이  녹록치 않은 터임에도  상당액의  예산을 책정한 뒤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는   불성실의  표본이며  무능에  다름 아니라고  질타 했다. 

 박의원은   일부 부서에서   지역내 업자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면서   굳이  외지 업체에게   발주를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를 추궁하고    시가   지역내 업체를 소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지적 하기도 했다.

 새저정치연합 소속 김형도 의원은   시가  발주한  각급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일당 2만원의 명예감독관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관련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했다.

김형도의원

한편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27일 문화예술과 감사에서는    시민일각에서  폐지론이 이는  벌곡 수락얼음축제와 관련   민간주도형 축제로의   전환을 두고  시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우여곡절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됐고  담당부서의   과다 홍보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원들은 또  시 보조금을 겨낭한  각종문화예술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묻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김진호 의원은  각종보조금 지급  단체의 정산보고와 관련해   담당부서에서 정산내역을 꼼꼼히 살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논산문화원이  행하는 행사와 관련해   논산문화원이  공연 주체로   적시 되는 보고  사례 등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예중의원

백승권 의원은 특히 논산시 관내 각 마을마다 설치한 각종 운동기구 들 중 상당수가 주민들이 이용도 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쓰지 않는 운동기구들은 필요로 하는 곳으로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 담당부서의 긍정반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김진호 의원은 시가 의회에 보고하는 각종 행사참석 인원 산정과 관련해서도 상당수 부풀려진 것은 문제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 했다.

 구본선 의원은   한국야쿠르트가  논산시 새마을  지회에 연간  8억여원을  지원해서   펼치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중단된데 대해   이유야 어떻든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고   내년부터라도 동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구본선의원

박승용의원

이금자의원

백승권의원

이계천의원

민병춘 의원

김진호의원

홍광희 홍보담당관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호 감사담당관

임승택 자치행정과장

김민기 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