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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극성. 시민들 처벌 강화 여론, 불법 아파트엔 냉랭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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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1-24 10:14:07
  • 수정 2015-11-24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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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용인 등 지자체 현수막 철거 포상금 지급. 과태료 거액 물리는 등 근절책 마련 시행

논산시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미지근하다는 지적이 인다.  지정게시대 외엔  모두  불법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이마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주들은   이런 논산시의   관용[?]을  악용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지정 게시대는  아예  무시해 버린채  여기저기 사람들의  눈길이 머물만한 곳이면  무차별 적으로  갖가지 홍보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을  내건다.

 

 한 시민은   김포시나 용인시의  단속사례를 들어   강력한 처벌을 통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나서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 김포시의 경우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나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하여금 수거해 오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 하는 등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현수막을 내거는 업자들이 현행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해도 액수가 미미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최고의 홍보효과를 올리는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용인시의 경우 행위자가 개인이든 아파트 건설업자이든 간에 과태료 폭탄을 투여하는 등 고강도 처방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되기도 했다.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논산시를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 시민들이 내거는 공익[?] 적 현수막도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무성하다.

 

    공익을 이유로 여기저기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도 자제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논산시의 적극적인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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