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도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희정 3농혁신의 진실게임과 허구

농업이 단순한 먹거리 산업이 아니라 천하의 근본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농자천하지대본 ; 農者天下之大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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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벼)농사가 풍년 들어야 인심이 후덕해지며 예의 염치를 알고, 학문과 문화가 융성해지며 정치가 제구실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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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에 도적떼가 들끓고 초근목피로 연명하다 결국 인육을 먹게 되고, 질병이 창궐하는데 천하의 근본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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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철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 체제가 아니더라도 연이은 FTA 체결과 쌀 수입 관세화를 목전에 두고, 고령화와 농가부채로 농촌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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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고사하고 생산원가도 건지지 못하는데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피폐화된 농촌 출신 도의원으로서...​
 
지난 9월 안지사 1기 4년간 들녘별 (벼농가) 경영체 육성 현황, 쌀 브랜드 육성사업, 벼 건조 저장시설지원 사업현황을 시군별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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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도비, 시·군비에다 자부담까지 394억원이 투자되었다.
국·도비가 50%인 196억원,
시·군비가 14%인 56억원,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자부담이 36%인 14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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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1~14년까지 4년간 국·도비 200여억원을 포함한 400여억원의 쌀 관련 사업이 보령,서산,부여,홍성,예산 등 5개 시·군에만 시행되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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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당진,금산,서천,청양,태안 등 10개 시·군은 전혀 지원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충남의 5개 시군은 쌀을 생산하지만 10개 시군은 벼농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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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은 인삼을 많이 생산하는 집산지다.논산은 딸기, 부여는 토마토, 청양은 구기자의 주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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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관련 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시군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3농 혁신이 아니라 농정이 반쯤 곯고 썩었다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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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작할 당시 미쳐 준비가 안되었거나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시군의 농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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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하더라도 4년 동안 보듬어 가지 않고 특정 시·군에 몰빵을 해왔다면 이것은 국민을 위한 농정이 아니라, 저들 공무원을 위한 편의주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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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 특정인의 고향인데 홀대를 하겠습니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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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망발은 특정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주었다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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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품목의 예산지원사업도 스스로 그 실상을 살피고 안지사 2기에는 균형과 조화를 맞추되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된 3농 혁신을 기대해본다.

전낙운 도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