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제도로 규정해 이어왔던 일선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키로 했다. 행감 준비에 따른 일선 시·군 업무 공백으로 도민 피해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백낙구)가 지난 4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매년 4개 시·군씩 시행하던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줄곧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일선 시·군을 균형 있게 감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하거나 긴급 현안을 진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일선 시·군은 시의회 감사와 도의회 감사 등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려 업무 공백과 민원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이 측면도 컸던 게 사실이다.

이런 찬·반 논란 속에 도의회가 과감하게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가 필요할 시 시·군에 관련 자료를 최소화 해 제출받기로 했다.

백낙구 위원장은 "지방분권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시·군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광역단체에서 국감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일선 시·군의 고유 업무를 존중하고 시·군의회의 감시와 견제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의 이런 결정에 일선 시·군과 기초의회 등이 환영의 뜻을 내 비쳤다. 기초의회 한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의 행감이 시·군의원의 의정활동도 위축시켰던 게 사실"이라며 "도의회의 이번 결정이 시·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민 서비스를 높이라는 메시지로 받아 들여 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