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전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로 나뉘어 지역구민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그 취지는 무엇일까? 자신들의 지역구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고 여론을 두루 수렴해 국정에 반영시키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마땅히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옛과는 달리 지금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이다. 제지역 주민들과 섞여 살아도 얼마든지 국회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실제로 공주출신 박수현 의원 같은 이는 공주의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후보 자격요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지역구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슬그머니 그러한 조항이 사라지더니 지금은 서울출신을 제주로도 보내고 지역과는 아무런 연고조차 없는 이를 생판 낮선 지역의 의원 선거에 공천하기도 한다.

그러니 당선된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 라는 게 거의 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찾기에만 쏠리고 비서정치로 흐른다. 부정과 비리는 그로부터 잉태된다는 소리도 무성하다.

온통 서울공화국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대한민국 정치는 없다는 게 국민들의 볼멘소리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 발자욱 앞서나가면서 국민을 양지로 이끌어 내는 것일진대 지금처럼 정치판에 몸을 담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판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가 개조를 운운한다지만 정치판 자체를 갈아엎지 않는한 국가개조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고 있다.

정당들의 편리에 의해서 저들의 대립적 상생의 정치구도를 깨야 한다.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것 자체도 없애야 한다. 국가 대의사는 그를 선출하는 지역구민들과 섞여 살아야 한다. 공천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예컨대 선거운동 환경에 쉽게 적응키 어려운 여성이나 국가 경영진단에 효율적 전문성을 지닌 직능적 비례대표 선출을 제외한 모든 공천에 100% 지방당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더욱 임기를 남겨놓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내에 다른 선거직 진출을 위해 사퇴하는 경우 치르게 될 보궐선거의 경우 그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거에 의해 당선 된 공직자는 반드시 그 임기를 채워야 하며 사퇴하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라면 당사자로 하여금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해 보인다.

모든 것이 현실 정치에 몸담은 이들을 위한 꼼수 또 꼼수로만 비쳐지는 정치적 비효율을 척결하는 것만이 정치를 바로세우고 나라를 바로세우는 첩경임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