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이전사업 차질 불가피
규모는 축소되고 착공 시기는 지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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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이전사업이 논산으로 확정될 당시 국방대는 학교본부와 4개 학부를 비롯한 부설 연구소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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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군의 합동성 강화가 주요 의제였다. 이에 따라 각 군별로 운영되던 육·해·공군대학(소령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이듬해 12월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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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편승하여 국방대 <합동참모대학(중령 교육기관)> 학부의 지휘구조를 <합동군사대학교>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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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논산시는 국방대학교 소속이었던 합동참모대학이 대전 자운대에 있는 <합동군사대학교>로 분리 이전할 것을 우려하여 국방부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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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분리이전하지 않고 지휘구조와 무관하게 국방대 이전사업에 포함하여 논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그동안 정상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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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국방부가 명쾌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함도 없이 지난 5월 슬그머니 분리이전과 설계변경을 포함하여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이주단지 지연까지 겹쳐 올 11월로 예정된 착공시기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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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파트 470여 세대에서 200여 세대가 분리되고 인구 증가효과도 1400여 명에서 800여 명으로 감소하는 한편 공사비도 2589억원에서 600여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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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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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방대 분리 이전이 초미의 관심사고 갈등요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였으면 작년 국회 답변에서 부득이 분리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에 상응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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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작년 12월, 종합행정학교에서 합동군사대학교로 이관한 <국방정신전력원>을 국방대 이전에 합류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국방부 기관의 합류를 검토했어야 마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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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국방대는 거저 오는 국가기관 유치가 아니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비롯한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마중물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왜소해진 국가기관이 온다고 막대한 지방비를 투자해야 하는지 자못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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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에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방균형발전 시책으로 이전대상지가 논산으로 결정되자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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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방이전 거부와 버티기로 일관하자 시민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마지못해 이전을 결정하고는 말 바꾸기로 일관하는 형상이다. 부처 이기주의와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국가와 국민에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세월호 참사와 최근 GOP 총기 난사사건도 결국은 국민을 의사를 존중하기는커녕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저들 입맛대로 정책과 예산을 휘두른 관료사회와 군의 적폐가 누적되어 약한 부분으로 분출된 결과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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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동안 이전사업 거부와 버티기, 말 바꾸기와 같은 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또 다른 세월호와 군기사고가 국가적 재난을 부르고 나라를 병들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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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 동안 국방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상생 발전을 희망해온 입장에서 더 이상 반 국방대 정서를 조장하는 빌미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충남도의회 의원 당선자 전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