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일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덜어내고 세계체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광역지방정부 통·폐합 등 지방행정체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고려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방자치 발전은 결국 세계화의 초석”이라며 선진국들의 초광역화 추세에 발맞춰 광역자치단체 규모를 넓히고, 기초자치단체는 작은 규모를 유지하자는 ‘21세기 대한민국 개조론’을 제시했다.

현 3단계 계층구조 내에서는 도 단위 광역행정의 역할이 애매한 만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은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은 국가 안보‧외교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 국가 간 경쟁보다 도시 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보다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통일 준비를 위해서도 광역지방정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광역지방정부 기본 원칙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성’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주성’을 동시 확보하는 것”이라며 “중앙‧광역‧기초 정부 업무 배분은 ‘어느 단위의 정부가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민간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먼저 민간에게 맡기고, 기초‧광역‧중앙 정부 차례로 업무를 배분하자”는 이야기로, “정부의 역할과 크기를 전반적으로 줄인다는 전제 하에 국가는 외교‧국방‧안보‧위기관리‧연금‧의료보험‧통화 등을 책임지고, 광역지방정부는 항만‧공항‧공공사업‧광역도로망‧광역상수도망 등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초지방정부는 치안‧청소‧교통‧보육‧소방‧도서관‧공원‧주택 등 기본적인 생활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기초단위는 조금 더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주권자인 주민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재의 중앙집권화된 국가 권력 아래에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이 필수”라며 “지방자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광역시‧도를 권역별로 통폐합 해 지방 역량을 지방정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