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환경부(장관 윤성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촌 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맑은 공기, 높은 녹지비율 등 양호한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악취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 이번 대책은 이러한 농어촌의 환경을 개선해 건강하고 깨끗한 농어촌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 발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쓰레기, 가축분뇨 걱정 없는 깨끗한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집중 추진한다.

○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원순환형 마을을 50개소 지정하고, 연간 110만 명 규모로 실시 중인 농업인 기술ㆍ경영 교육에서 폐농자재 수거 관련 교육을 강화하며, ‘깨끗한 농어촌마을 만들기 운동’을 2015년 3,000개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등 농어촌의 자발적 환경개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또한, 쓰레기 공동집하장 1,000개소 확충,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어항 내 폐어구 등 수거 2017년 6,000톤 목표로 확대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 이와 더불어, 농어촌에서 수질오염,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악취저감을 위한 맞춤형 무료 기술진단을 2017년 연간 100개소까지 점차 확대해 실시하고, 해당 축사에 대한 시설운영개선 융자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동 퇴액비시설, 에너지화시설 등도 2017년 각각 129개소, 150개소, 21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 둘째, ‘환경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한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상하수도를 대폭 확충하여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31만 명을 대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 급수혜택을 확대해나간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7년까지 송급수관 7,906km, 취정수시설 72개소, 배수지 208개소 등을 확충해 농어촌 주민 81만 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신규 공급하며 상수도 보급률 80%를 달성할 계획이다.

-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 이용가구를 위해서는 연차별로 총 25만 가구, 50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농어촌 생활오수 악취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2011년 59.5%에 불과한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2017년 74%까지 높여갈 예정이다.

□ 또한, 농어촌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도 확대해 2017년까지 15만 동을 처리할 방침이다.

※ 슬레이트 철거국고보조금 확대 및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 추진
□ 폐광산, 가축매몰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농작물 정밀조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 폐석면광산 38개소, 폐금속광산 누적 1,744개소, 폐석탄광산 394개소, 가축매몰지 4,771개소 등 환경오염 조사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 실시

※ 정부합동점검 지속추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기간(3년) 추가 연장(2년)
□ 아울러 폭염, 한파 등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안심마을’을 50개소 조성하는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50개 마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후안심 프로젝트’ 실시하고, 마을정비사업도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연계하여 추진

□ 셋째, ‘건강한 생태계로 활기 넘치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야생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농어촌을 조성한다.

○ 이를 위해 뉴트리아 등 외래생물 확산방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전기울타리 등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

○ 아울러 물길살리기, 여울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도랑살리기 운동’을 통해 농어촌 마을도랑 250개소를 생태친화적으로 복원해나간다.

□ 이와 더불어 농어촌의 우수한 생태환경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2017년까지 한국적 ‘생태관광지역’ 50개소, 치유의 숲 34개소, 치유마을 10개소, 국가농업유산 25개소 등을 지정ㆍ조성해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람사르 습지마을, 국립공원 명품마을 등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생태가치를 브랜드화 해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