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논산천 공사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탑정호 둑 높이기사업’의 연장이 아니냐고 물어온다. 궁금했던 차에 <논산천 탑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사무소를 찾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었다.

주요 사업내용은 탑정호 제방 하단부 9만여 평의 영농지역에 친환경 가족놀이공원을 조성하고, 하상을 정비하고 제방을 보강하는 한편 성평3리(평리)와 신교2리(새다리마을)간 새 교량을 놓으면서 기존 잠수교를 철거하는 사업이었다.

9만평의 드넓은 공간에 공원만 조성하고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은 없습니까? 환경법과 하천법상 명시하지 못하여 그렇지 진입로와 주차공간은 물론 단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됩니다.

논산천 양쪽 제방은 2차 도로로 확·포장됩니까? 하천법과 도로교통법상 제방에 자동차도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6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하나마나한 공사를 뭐하러 합니까!

농기계나 승용차를 몰고 와서 영농을 하거나, 평소 통행량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2차 영농도로를 개설하면 제방도 보강되고 주차도 가능하여 주민이 원하는 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 없다고 불평하는 주민을 보질 못했습니다.

필자는 4대강 지류지천사업을 하면서도 ‘4대강’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국토교통부의 어두운 그림자도 보았고, 하천법과 환경법, 도로교통법에 묶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편 논산시는 해당 부처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가타부타 의견을 달지 못하는 두터운 벽도 실감하였다.

현재 <논산천 1공구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탑정지구 정비사업>은 5년의 공사기간 중 1년차에 해당하고 추가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기에 제안해 본다.

1) 한강의 도로처럼 논산천 양안에도 교차 통행이 가능한 2차 영농도로가 개설되고, 곳곳에 반구정 같은 정자가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2) 자전거 도로도 좋지만 전남 담양의 메타세퀘아 가로수 길을 능가하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가 탑정호로부터 강경까지 논산천 제방 영농도로를 겸하여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3) 9만평의 가족 놀이공원에는 1일 100만 명이 찾는다는 한강 둔치의 야외수영장 같은 명소가 있고,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감나무 단지 8천평을 비롯하여 놀이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4만평에는 장성 축령산의 편백나무 자연치유의 숲을 능가하는 전국 최고의 편백나무 캠핑장이 조성되면 더 좋겠다.

논산시는 13만도 안되는 인구에다 매년 1천명 이상 감소하는 현실에서 9만평의 그렇고 그런 가족 놀이공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요, 향후 시 재정에 관리유지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

훈련소 입영과 면회로 연간 130만 명이 논산을 방문한다고는 하지만 머무르지 않는 관광객으로는 아직도 배고픈 현실이다.

논산의 보물이자 희망인 탑정저수지가 향후 농어촌공사가 추진할 <수변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연간 300만이 머물다 가는 관광 명소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미래 창조를 위한 발상의 전환과 혁신을 기대해 본다.

객원기자 전낙운(훈련병 면회부활추진위원장)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국민제안’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