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완전 허용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수도권 내에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고삐를 풀었고, 박근혜정부는 지방대학이 뿌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등의 이전을 허용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에 제2캠퍼스 조성을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이 무산될 우려가 크고, 특히 충청권․강원권 대학들은 학생충원율 급감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지방 살리기는 수도권 죽이기가 아니며, 수도권의 지방분산이 오히려 과밀화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수도권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이는 상생의 길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구도로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