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에서는 대부업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등을 상대로 년 680%상당의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리를 받아온 대전 유성구 거주 H00(당50세)를 대부업법(이자율제한위반)위반으로 입건했다

피의자는 지난 ‘12.1월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000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2.6.20일 위장소에서 피해자 000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5만원, 중개수수료 10만원을 제외한 원금 185만원을 차용해주고, 매달 105만원(월57%)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연 684%상당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 8개월간 이자로 800만원을 받는 등의 고리로 대부업을 한 혐의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 금융 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사범 증가로 ‘13.3.25부터 별명시까지 ’수사 전담팀‘을 24시간 운영하며,

「무등록 대부중개업 행위」「이자율 30% 초과한 무등록 대부업」「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 행위」「폭행․협박, 사생활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행위행위」「조폭 개입 또는 폭력이 수반되는 불법채권추심」등의 피해 사례에 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 파출소, 지구대 접수 수사 전담팀 신속출동 등 입체적으로 강력 단속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