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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정비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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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06 0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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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개 중 38개 개점휴업 상태, 9곳은 회의않고도 수당 지출
논산시가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확보 등을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회의도 한번 열지 않은 채, 절반가량이 개점 휴업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최근 3년간 소비자정책심의회를 비롯한 9개의 위원회는 연간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았는데 예산만 집행됐던 것으로 밝혀져 혈세마저 낭비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논산시의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체 71개의 위원회 중 민간투자사업심의위와 투자유치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8개 위원회는 3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저소득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희망근로사업추진위를 비롯한 11개 위원회도 2년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했던 사실도 밝혀져 지역경제의 침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던 위원회도 9개나 될 뿐더러, 총 71개 위원회 중, 2008년부터 3년간 1년 이상 공전한 위원회가 총 38개나 됐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금융자심의위와 소비자정책심의위 등 9개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도 회의수당 등의 명목으로 1300여만 원이 지출된 사실도 드러나 혈세낭비 위원회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더구나 자기부서가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서장들도 적지 않아 위원회의 운용이 주먹구구임을 반증했다.

 그렇잖아도 각종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들의 책임 행정 회피나, 행정 행위의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에서 개점휴업상태인 위원회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공백 사례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 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제공 -

위 기사와 관련, 중소기업자금융자심의위와 소비자정책심의위 등 9개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도 회의수당 등의 명목으로 1.300여만원이 지출됐다는 보도가 나간 후, 해당 부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자료제공 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1.300만원의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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