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김익중)수사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보조사업과 관련해 거래내역과 상관없이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사중 기계를 수리만 했으면서도 새것으로 교체한양 거래내역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피의자 일당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06. 1월부터 09. 12월까지 논산시 광석면 율리소재 “성광축산영농조합법인”내에서 동 법인대표 전 0 0 은 업자 6명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내역과 상관없이 년 예산을 6-7회 균등 분할하여 일정금액으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 신청하거나 공사과정에서 품목별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한 것인 양 허위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를 발행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위 기간동안 총 17회에 걸쳐 도합 1억 4천여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 7명 검거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팀장 경위 황봉화)은 보조금의 경우 눈먼 돈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며 논산서는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