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마 후면 18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이어 새로 구성하게 되는 제18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머슴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심정이다,

필자는 우선 새롭게 출범하는 제18대 국회가 가장 먼저 손질해야 되는 부분이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및 광역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이라고 생각 한다

현재 국회는 국회사무처에 소속된 수천 명의 의회 직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과 행정부처에 대한 감시감독 견제의 본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사권은 국회사무총장이 갖고 있으므로 해서 전문위원이나 각종위원회 에 배치된 직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이나 비서관들까지도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일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돋보이는 의원들의 활동사항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이들 의회직원들의 노고가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한마디로 인사권이 의회의 수장에게 있으므로 해서 집행부인 행정부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비판과 감시감독 의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행정부의 실정과 오류를 얼마나 잘 끄집어내는가하는 능력이 승진과 출세의 바로미터에 다름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한다며 도입한 기초 및 광역의회의 사정은 다르다,

기초 및 광역의회도 집행부인 도나 시군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소임은 국회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도 의회사무처나 기초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별다른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 직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것이다,

행정경험을 두루 섭렵한 의회 직 공무원들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집행부의 행정상의 오류 예산낭비요인, 행정남용 사례를 끄집어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는 것도 모르는 체 눈감아주기 일수 고 거대 분 의원들에 대한 의전상의 뒤치다꺼리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의정활동의 형식요건 충족과 서식 정리 등 잡무에만 매달려 있는 게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도 그럴 법 한 게 이들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자가 의회의 수장이 아닌 집행부의 수장인 시,도지사 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해서 그들에게 견제구를 날리는 의회의원들의 보좌역에 충실하다보면 윗선의 눈 밖에 나기 십상이고 그러다보면 승진은 고사하고 한직으로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보니 애시 당초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의회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은 천려일실의 어리 섞음에 다름 아니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왔다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대를 거쳐 오면서 그 어떤 정치집단도 정치인도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는 간과 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며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회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을 이루어 내지 못함으로 해서 사실상 국민은 엄청난 세금만 부담하고 지방의회는 주어진 제몫을 해내지 못하고 엄청난 인력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한 채 뜻있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매달 상당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제 를 시행하고 있다, 매 4년마다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의원들 개중에는 행정경험이 잇는 이도 더러 있으나 거대 분 행정경험이 없는 지역의 명망가 출신임에랴 지방의회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직원들의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기대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이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의회 의원들의 보좌기능의 강화를 위한 의회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 하다는 국민일반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중앙정치권은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권이 서너 번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의 제도적 개선은 엄두에 두고 있지 않다,

아마 지방의회가 더 똘똘한 모습이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위기의식이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을 지체시키는 것이라면 기가 막 힐 일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독립,,,하려고만 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게다,
기왕의 국회사무처 와 시도 의회사무처 기초의회 사무직원들을 모두 수용하는 의회청 을 신설하든가 해서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려내 이 나라 의회가 정부나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감독 견제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화 하면 될 일이다,

그도 어렵다면 시범적으로 광역 자치단체 만으로라도 도와 시군의회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시도 도 해봄직한 일 일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다,
이 나라의 중간선량들 지방의원들을 놀고 먹도록 버려둘 요량이 아니라면,,,현재의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존치가 엄청난 인력과 예산낭비에 다름 아니라는 국민적인 질책에 부딪치기 전에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의 선행이 뒤로 미뤄선 인될 급선무 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또한 경제 살리기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