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을 마치고 파안대소하는 유화선 파주시장

본강의내용은 4월 29일 유화선 파주시장이 법무부에서 행한 특강 내용으로 파주시장 비서실이 굿모닝논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내온 전문입니다,파주시청 관계자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유화선 파주시장은 4월 29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김장관을 비롯한 500여명의 직원을 상대로 "왜 시민주의 행정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은 유화선 파주시장의 강연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장관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무부에서 저에게 강연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다. 내세울만한 것도 없고 또 이대에서 사업승인을 요청한 것을 당일결재를 했다고 그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을 보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너무 이게 뜬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또 없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장관님 방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시기를 파주가 참 조용한 동네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파주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한 땅 맨 북쪽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변방동네에 불과했죠. 그런데 요즘 사실파주가 뜬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파주가 잘 나간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주에 와서 배우겠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지난 3년간 300개 기관에서 사실 파주를 다녀갔습니다.

한 4,000명이 소위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파주를 다녀갔고 또 3년 동안 저희가 상을 받은 것을 세어보니까 95개부분에서 상 사업비 상금 이런 것을 더해보니까 41억원을 타오고 그러면서 파주가 뜬다. 이런 말이 생기고 또 이게 선순환이 돼서 또 상을 받고 벤치마킹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근히 겁도 나고, 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잘나가는 집단, 잘나가는 조직, 잘나가는 사람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 주고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 잘나가는 네가 떨어지는 꼴도 보고 싶다. 또 은근히 그것을 바라고 있고 심할 경우에는 그런 집단 그런 조직 그런 사람들에게 견제구도 날리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느님도 잘나가는 집단한테는, 잘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시기질투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강연 다니고 벤치마킹 한다고 사람만나고 나대고 까불고 하다가 이거 괜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잡보장경 중에 하심(下心)이라는 것이 있죠. 하심이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잘나갈 때 조심해라.”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세를 낮춰 국민을 섬기겠다. 이게 아마 하심(下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파주가 하심(下心)을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사양하다가 하도 말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만 사양하다보면 겸손, 교만이라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사례를 전파 하겠다. 저희가 추진한 것이 성공을 했다면 이 사례를 전파 하겠다. 하나의 성공 모범사례는 1,000만개의 이론보다도 낫다. 왜, 이해하기가 쉽고 사례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거고 그래서 낫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것은 파주에서 일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오늘 그 사례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시민주의행정인가? 그리고 왜 변화와 경쟁인가? 파주에서는 변화와 경쟁이 하나의 슬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변화와 경쟁이라고 해도 좋고 변화와 개혁이라고 해도 좋고 변화와 혁신이라고 해도 그게 그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왜 그러면 개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세상이 변하는데 저 혼자만 살면 한 집단만 즐기면서 살 수 있다면 개혁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또 하나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어떤 점에서 일어나느냐, 제일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마 속도 경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무엇 때문에 이겼느냐,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딱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유재산제도가 있어서 이겼고 하나는 경쟁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래서 오늘 경쟁 중에서 속도경쟁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속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100마일로 달리는데 정부는 25마일로 달리고 학교는 10마일로 달리고 정치는 3마일로 달리고 법은 1마일로 달린다.” 책에서 그것을 보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부의 행정, 정부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민간기업의 4분의 1밖에 안된다 하는 통계가 여기 저기서 나오는데 속도로 따지더라도 기업이 100마일로 달리는데 25마일로 달리니까 그것도 딱 4분의1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정부 중에서도 제가 이름을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교도산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국민을 가르치고 계도하고 이끌고 하는 특별한 기능을 하는 그런 정부부처가 있다 아마 법무부도 그것에 해당될 거고 교육부도 그것에 해당될 거고 경찰도 그것에 해당, 통칭 말씀드려서 이런 교도산업이 속도에 가장 느린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왜 그러면 정부가 느리느냐? 이게 소위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하면서도 산업사회의 시스템 제휴의 물결 여기에 젖어 있어서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바로 속도를 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혁은 뭐냐, 혁 자가 가죽 혁 자니까 몽둥이로 두드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혁이죠. 그런데 행정개혁은 뭐냐, 아주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법과 원칙에만 맞아도 저희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원칙과 상식까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법과 원칙과 상식에 맞으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을 설득하는 방법도 법과 원칙과 상식 이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행정 서비스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마는 서비스의 질 업무의 질을 높이려면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낭비를 없애야 된다. 실무계획 행정은 합리적인 것 하고 일맥상통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균형이 없어야 됩니다. 법무부는 잘하는데 교육부가 잘 못한다, 다른 부처는 잘하는데 어느 한 부처만 잘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 업무의 질, 행정 서비스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파주시에서 어느 부서는 잘 하는데 어느 부서는 잘 못한다, 대부분의 부서가 잘하는데 한 부서가 못한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가 없죠.

한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인원이 있는데 9명은 잘 하고 한 사람은 못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질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불균등 그것을 없애는 것이 업무의 질을 높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 거다.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리대로 하는 것 그게 뭐 윤리행정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도덕행정이라고 얘기해도 과히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윤리적이고 또 낭비를 없애고 불균형, 전체 인원은 잘하는데 한 두 사람이 잘못 하면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꼴뚜기 공무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개혁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는 이정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시대에 가면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든지 시대상황에 맞춰야 되고 또 한 가지 흔히 얘기를 하면 개혁 그러면 이제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개혁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구체성을 띠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대담론으로 하는 것, 거창 하게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개혁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또 개혁은 미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현재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파주시에서 그동안 한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그런 과제, 개혁 과제 또는 파주시의 역점 시책 이게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진거냐, 첫째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준다. 불편해 하는 곳을 고쳐준다. 원 하는 것을 들어준다. 이런 것, 그러니까 목민심서에 보면 민 중심 사고가 바로 가려운 곳 긁어주고, 불편한 곳 고쳐주고, 원하는 것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들어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항을 좋아하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설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 파주시의 개혁과제이고 역점시책이다.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켰지만 또 한 가지,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개혁, 혁신 이렇게 하면 돈들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그러면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지출을 많이 증가시키지 않고 시민의 요구를 처리하는 것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찾은 것이 첫째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다. 두 번째는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이다. 세 번째는 동절기 공사를 없애는 거다. 3년 동안 끈질기게 이 세 가지 시책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실천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처리기간단축, 왜 민원처리기간단축이냐? 저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을 하려면 규제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규제를 없애서 민원처리기간을 왜 단축시켜야 되는 거냐? 이제 행정에서도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기간이라는 것은 뭐냐? 민간기업으로 얘기하면 납기에도 마찬가지다, 건설업체로 얘기하면 공기다. 그것을 빨리 처리하면 1년 걸려서 짓는 집을 건물을 10개월 걸려서 지었다면 이것만큼 경비를 세이브 하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 납기의 기능에서 민원처리기간을 봐야 된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기회비용을 민원인들의, 시민들의 기회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민원처리기간단축이 필요한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려면 규제를 격파해야 된다, 규제를 없애야 된다. 건방지게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를 격파 하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규제는 두 가지 규제가 있다. 하나는 보이는 규제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규제다. 보이는 규제는 법령, 규정, 조례 이런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규제다. 공장 설립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 농지, 국토계획법 이런 법률조항으로 규제를 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수질, 대기 무슨 소음 이런 개별법에 또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그것도 규제죠. 이것은 소위 보이는 규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보이는 규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냐? 보이지 않는 규제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뭐냐? 행정 운영상에서 소위 관례주의 레드 테이프 이런 것으로 늑장행정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규제다. 어느 사람이 집을 짓겠다, 어느 사람이 가게를 하겠다, 영업을 하겠다. 또 공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시간 질질 끌면서 애 먹이고 골탕 먹이고 뭐 때로는 무엇을 바라는 듯한 눈치나 주고 이게 보이지 않는 규제다.

비근한 예를 들어가지고 파주시에 땅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땅 한 평에 글쎄요. 골프장 18홀을 짓는다면 땅 한 평에 한 30만원 한다. 그런데 한 30만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30만원씩 30만평을 곱하면 900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3년 걸려서 골프장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1년 안에 내줄 수 있다면 2년 빨리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사는 곳에 들어 간 900억 원이라는 돈. 요새 공금리수준을 5%로 잡더라도 1년에 45억원입니다. 1년 빨리해 주면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90억원의 기회비용을 얻는 거죠. 2년 늦게 해 주면 90억원 비용을 땅값만 치더라도 날려버리는 거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늑장처리 하는 것. 제가 많이 파주시 공무원들한테 귀가 닳도록 얘기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돈 안 먹고 법과 규정에만 맞게 처리해 주면 만사오케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늑장처리 하는 행정은 돈 먹는 것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골프장 예에서 3년 걸려서 1년에 해 줄 것을 3년에 해 준다고 했는데 골프장 사업자가 돈을 2, 3억 써가지고 1년에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땅값에 대한 공금리만 90억인데 10억을 줘도 안 아까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먹는 것보다 더 나쁘다. 물론 돈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제가 일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규제는 공무원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한테서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에 돌아다니면 “아! 시장님. 우리 동네에 공장하나만 들어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이렇게 말하는 이장들도 있고 동네 유지들도 있고 그래서 우연찮게 공장이 하나 그 동네에 들어갔다. 그때서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공장부지 조성 하면 먼지난다 그래서 차 한대 밖에 갈 수 없는 길에 경운기 갖다가 틀어막고 마을 발전기금 내지 않으면 못한다, 경로잔치 하는데 얼마 내라. 그것 안내면 또 와서 시비 붙고 이것을 저는 소위 거지근성이라고 하는데 거지근성도 보이지 않는 규제 중의 하나고 문제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보이는 규제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보이는 규제가 명문화 된 것은 당사자들한테 이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규제가 정말 사람 화나게 만들고 약 올리는 거고 기분 잡치게 만들고 그래서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하는 것은 보이는 규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규제를 어떻게 철저 하게, 이것은 빨리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3년 반 되어 갑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나, 저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민원처리 지침이 있는 것도 모르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얼마 만에 해 주는 거냐 했더니 뭐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법정기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듣기도 싫고 그래서 무조건 절반으로 잘라라, 법에서 한달 안에 해 줘야 된다는 것은 15일안에 해 줘라. 또 2주안에 해 줘야 되는 것은 일주 안에 전부다 끝내라 그랬더니 아까 장관님이여기서 무슨 검토를 하고 계획을 짜고 그러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민원봉사과장이 계획을 갖고 온 것이 어떻게 갖고 왔냐면 사전 조사, 현황 파악, 실적 이런 것으로 3개월 조사를 하고 또 3개월 동안에 뭐를 하고 그래서 6개월 후에서부터 일단 민원처리기간을 10%로 하고 그 10%가 6개월 동안 해서 성공을 하면 2년차에 가서 20%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시장을 6년, 5년 하더라도 50% 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재 판을, 제가 결재 판 내던진 지가 그게 처음일 것입니다. 처음에 군기도 잡을 겸해서 결재 판을 내던지고 그랬더니 조금씩 줄여 와요. 그래서 아주 좀 강압적으로 50%다 무조건. 그런데 그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관계상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당초에는 170여종이 됐습니다.

이것을 다 밑으로 내렸어요. 결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36종인가 밖에 결재를 안 합니다. 전부다 부시장, 국장한테 전부다 내렸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결재한다고 해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긴데 그것을 언제 봅니까? 그래서 권한 하부이양 그래서 보고도 쪽지보고 해라, 메일보고 해라, 요새는 메시지 보고해라. 메일도 인터넷 옆에 앉아 켜보고 할 테니까 메시지보고 해라. 보고 문화 그다음에 하여튼 보고서는 한 장 이상 쓰지 말라. 한 장 이상 써봐야 모르겠고 볼 시간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회의도 그냥 정말 공무원들 회의 많습니다. 회의를 전부다 없애라. 회의 1시간 이상 늘리지 말라 이거야. 월요일 회의 없애라. 월요일은 사실 토요일, 일요일 놀고 민원인들도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마다 오전 내내 회의를 하고 시장이 국장들 데리고 회의를 하면 그다음에 국장들은 가서 또 회의를 하고 면장들을 또 밑에 가서 회의를 하고…. 월요일 회의를 없애라 월요일은 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거다. 월요일부터 회의로 시간을 지세지 말아라.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는 금요일에 한다. 조회는 매월 첫날 하는 것 예를 들면 금요일이 4월1일이다 그러면 월요일에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4일 월요일에 조회하고…. 그러면 조회 없다. 또 일요일이 5월에는 5월1일 날이다 그러면 금요일에 조회해라. 금요일에 조회하면 안 될 것이 뭐있냐? 이달 30일 날 하면 안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합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읍면동장들이 파주시청 본청에 많이 모이고 그러면 오늘 온 김에 조회를 하고 가라. 그러면 아침 조회가 아니라 석회, 즉 저녁 조회를 하는 것이죠.

또 위원회가 많으니까 위원회 회의가 많잖아요? 책임도 안지는 위원회가 많잖아요. 우리 파주시에 위원회가 무려 71개였습니다. 그 위원회를 다 줄여라 없애라. 법에서 꼭 정한 것은 법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 가지고 71개 위원회가 34개로 줄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여러 부서가 거치는 것이 있잖아요. 농지과에도 가야 되도록 도시계획과에도 내고 무슨 도로과에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도장 찍고, 여기서 도장 찍고 돌아 가다보면 하루에 8개 부서를 거쳐야 되는 것이면 하루에 1건씩 도장을 받더라도 8일이 걸립니다. 민원인은 그것 할 때 마다 가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무종합회의를 해라 해 가지고 담당 팀장들이 15명이 매일 아침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에서 도장을 찍으면 해결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한 자리에서 도장 찍는 것도 9시에 민원인이 와 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러면 또 다 모이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8시부터 나와라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3년 전에서부터 이런 실무종합심의 팀장 회의가 아침 8시에 열려서 9시에 끝나고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기간이 굉장히 빨라졌다.

민원을 제시하면 지금은 인터넷 하고 휴대폰으로 귀하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 택배를 보내면 택배회사에서 지금 컴퓨터만 누르면 내가 보낸 물건이 경부고속도로 상에 있는지 부산창고에 가 있는지 다 알게 되어 있다. 민원인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귀하의 민원이 처리 되었다. 중간에 귀하의 민원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다. 또는 귀하의 민원은 보완 하도록 조치했다. 다 끝나면 귀하의 민원이 인허가 됐다. 불가 처리 됐다. 그러고 나서 혹시 금품을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 이렇게 휴대폰 메시지까지 보낸다. 이렇게 민원처리를 빨리 해주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의 목적인 기회비용을 줄인 그런 효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말이죠. 늦게 처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뭘 찾아봐야 되는데 규정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모르니까 넣어뒀다가 넣어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래서 생산성 문제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 철제 책상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서랍에다 넣어두면 맨 위에 무엇을 넣었는데 그게 넘쳐가지고 떨어져서 연말에 대청소 할 때 저 밑바닥에서 나타나는 것 있잖아요. 실무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많이 올렸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첫말 말하는 것 같아서 특히 법무부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뻗치는 비리, 부정, 부패 이런 유혹의 손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가부간 빨리 결정해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안 해주고 밍기적 거리니 이게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 해서 관청에 갈 때는 무슨 팀장이 누구네 삼촌이냐 친구냐 찾아가지고 또 오고 그러다 보면 밥 먹고 그러다보면 저사람 괜찮은 줄 알고 저녁에 소주하고 소주하다 보면 대리운전비라도 받고 그런데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된다, 안된다 해서 끝나버리니까 굳이 찾아올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리 뭐 부정 이런 것도 사전에 차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런 민원처리기간단축 그래서 저희 파주시가 법정기한을 지금 60%까지 단축을 시켰습니다. 10일 걸리는 민원은 4일이면 처리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사업승인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업승인을 하려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중앙까지 이 건(件)은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뭐 파주시도시기본계획 같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위원회 또 무슨 환경위원회 이것을 다 거쳐야 됩니다.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환경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건(件)은 접수된 날로부터 몇 일 안에 해결이라는 것이 없어요.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사회의 권위자들이죠. 교수들도 있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요새는 무슨 시험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바빠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또 연기 되요. 여름방학 때는 또 해외출장 가서 연기 되요. 또 가정적인 사람은 이것 다음에 하자고 하면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또 연기 되요. 뿐만 아니라 정족수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두 달에 한번씩 도시계획위원회 열게 되어 있고 임시위원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처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것 당일 안건으로 위원들 10몇 명을 소집하는 것은 이것은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안건이 몇 개더 쌓일 때까지 마냥 기다립니다. 그러면 부지하세월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대 사업승인 같은 경우에는 1년6개월 후에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이대 사업부지가 거기 결정 된 것을 다 아는데 그냥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대 부지를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어치 땅이었다. 10%만 올라도 100억 아닙니까? 1년 반 동안에 땅값이 10%가 뛰었다. 이대한테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선 사업승인 후 절차이행 처리하자 하는데 하면서도 겁났죠. 나중에 그럴 것 아닙니까?

마침 대통령께서도 잘한 짓이라고 말씀하셔서 천만다행이고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만 이게 가만히 있고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상급관청에 관계기관 협의회 들어 갈 때 “야. 너희 왜 왔어? 파주시 놈들. 시장이 다 사업승인 내준 것 무엇 때문에 왔어? 잘해봐라.” 완전히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원처리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깨끗한 파주 이게 사실은 청결, 질서, 안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은 청결, 질서, 안전 그래서 파주시하면 길거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청결이 먼저다. 질서가 편하다. 안전이 복지다. 깨끗해야 질서가 잡히는 거고 그래서 청결이 먼저죠. 질서 지키면 서로가 편해지는 거죠. 아무리 잘 하면 뭐합니까? 안전사고 한번나면 다 도로아미타불 되니까 안전이 복지다.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데 왜 이것을 시작했냐 하면 파주시가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죠. 난장판이 될 소지가 있다 파주시만큼 사실 규제하는 곳이 없습니다. 민원처리 잘해 가지고 용역을 막 주는 것 같죠?　

사실 파주시만큼 규제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가벼운 범죄도 용서하지 않는다. 소위 깨진 유리창 법칙을 적용을 해서 지하철 낙서를 지운다, 청소를 시킨다, 걸레 부대를 없앤다. 걸레 부대가 이렇게 신호등에 서있으면 옛날에 뉴욕에 가면 그랬죠. 그냥 어떤 놈이 와가지고 유리창 닦아주고 한 푼 줍쇼 하는 걸레 부대였죠.

또 무임승차를 없앤다. 이렇게 했더니 범죄의 37%가 줄어들고 강력범죄는 50%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을 줄리아니 자서전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하자. 하나는 청소시키자. 엄청나게 청소를 시킵니다. 담배꽁초에 대해서 과태료를 제일 먼저 물린 곳이 어디냐, 저희 파주입니다. 이게 시골동네에서 무슨 짓거리냐?

신문에는 강남구청에 맹정주 구청장이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6년 저희가 하반기부터 담배꽁초에서 4만원, 5만원 물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맹정주 구청장이 저하고도 친구 겸 잘 알거든요. 한번 파주에 축제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부다 소상히 듣고 가더니 그 다음에 2007년도 1월1일부터 담배꽁초 단속 해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죠. 파주가 먼저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간 촌 동네에서 이것먼저 시작했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금년입니다. 민통선 안에 자꾸만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 지독하게 합니다. 우리 파주시의 공무원들이 설날 오후부터 잠복근무 20일 한 끝에 양주시 음식물 쓰레기업체가 거기 갔다가 버리는 것을 잡아가지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죠. 지독하게 합니다. 파주시 공무원들이 지독하게 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거의 이제 시골동네의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간선도로, 국도, 국가지정도로, 간선도로에는 파주시에 오면 매운탕 뭐 무슨 가든 시뻘건 간판들 있죠? 그런 간판 전혀 없습니다. 지주간판이라고 하죠? 파주시에서는 그런 간판도 없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플랜카드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가든 파주시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파주시에서는 노총각은 어떻게 하냐?” 어디를 가든지 편견 중에 하나는 조선족이나 월남 처녀 얻어드린다고 노총각 중매 플랜카드가 있는데 평시에 그런 플랜카드가 없습니다.

파주시에 유일하게 플랜카드가 걸리는 것은 선거 때 나타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 목격자 찾을 때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경찰은 그렇게 하더라도 안 고쳐요. 그렇게 해서 잡겠다는데 방법이 없겠고 좌우간 전봇대 이렇게 붙이는 것 있죠, 버스정류장에 붙이는 것 있죠, 담벼락에 붙이는 것 파주시에는 없습니다. 혹시 파주시에 와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맨 처음에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자원봉사, 단체 이런 곳에서 다 합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주시에는 불법주정차도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매일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면 뭐하나 옆에다가 하나씩 주차해 놓으면 다시 2차선 되는데. 아주 강력하게 제가 선거사무소 개소 할 때 서울의 친구들 국회의원들 와 가지고 전부 다 딱지 떼고 가서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저도 언젠가 신문에 한번 났죠. 제 차의 기사가 잠깐 길거리에 세워 놓고 화장실에 갔는데 붙였어요. 모르잖아요,

시장 차인지 뭔지. 그래서 불법주정차 없다. 파주에서 로터리에서 시청까지 한 400미터 정도 되나 거기 자동차 타고 20분 걸리는데 이제 막히지 않으니까 바로 옵니다. 이렇게 까지 됐다. 그다음에 노점상도 파주에 없습니다. 노점상과도 사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노점상을 없애니까 정리하고 공무원들 들어가면 밤 11시에 노점상 차립니다.

그러면 새벽4시에 출동해서 노점상 잡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노점상은 용역업체에다가 맡기지만 초반엔 그랬습니다. 노점상 치우는데 경찰을 위치시키고 그러면 경찰은 가까이 안가요 저만치서 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싸움이 붙고 누가 다쳐야 경찰이 개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노점상 다투다가 쓰러지죠. 쓰러지면 거짓으로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뭐 무슨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실은 도떼기시장이에요. 주차딱지 끊었는데 대놓고 우리 엄마가 아파서 3층에 모셔놓고 5분 만에 왔는데 주차딱지 붙였다는 거예요.

플랜카드 뭐 자기가 안하는 거니까 지랄하는 것 아니냐, 간판을 왜 버리느냐, 그런데 전혀 끄떡 안 하고 제가 보궐선거로 시장이 취임했습니다마는 재작년이에요 벌써. 선거할 때 제가 시장에 가서 그랬어요. “간판 뗐다고 유화선 찍지 않으려면 찍지 마쇼. 나는 앞으로도 간판 뗄 거요. 앞으로도 주차단속할거니까.”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시민은 정말 똑똑한 거죠. 그때 제가 사실 전라도, 경상도 빼놓으면 전국에서 최다득표를 했을 것입니다. 72% 득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간판 또 떼겠다고 떠들었는데 72% 득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의식해서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퀵마우스들 걔네들이 여기 와서 자꾸만 떠들어도 그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다수가 90% 다. 그 좋은 다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파주시에는 이런 쓰레기, 담배꽁초가 없고 그다음에 불법간판, 불량간판이 없고 불법주정차가 없고 노점상이 없는 4무(四無)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닉네임도 벌금의 도시 벌금을 세게 물리니까 과태료, 과징금 엄청나게 매깁니다. 누구하나 봐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벌금의 도시다. 이런 이미지도 같이 갖고 가게 됐다. 그런데 말이죠. 제일 여기서 우리가 효과를 봤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또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변해라, 경쟁해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변해서 한번 경쟁해서 남보다 앞서가는 자신을 볼 때 우쭐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신나고 그래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서 또 변하게 된다. 이게 변화, 경쟁의 선순환구조에 돌입하면 별 문제없이 돌아간다.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파주는 이런 변화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더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고 더 빠르게 더 많이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그런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을 한 효과,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동절기 공사를 없앴다. 다 경험한 일이지만 12월 쯤 되면 보도블록이 뜯겨지고 길거리가 파헤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당선은 3년 됐고. 1년 하니까 파주시도 마찬가지입디다. 그래서 그것의 구조를 보면 대개 1월1일부터 시작을 안 합니다. 이런 사업, 공사 이런 것은 대개 3월 달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죠. 그러면 1월 달에는 신년이라고 신년 인사에 뭐 어쩌다보면 설이 되죠. 설 분위기에 왔다 갔다 하고 정월대보름 어쩌고 다 지나가면 3월 달입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시작을 하느냐? 3월 달에 이제 사업설계하고 발주시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빨라야 5월, 6월 달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아주 빠른 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달정도 하면 장마가 옵니다. 장마가 오면 또 쉽니다. 장마가 끝나서 시작하려고 하면 휴가철이 됩니다. 또 쉽니다. 휴가 갔다 와가지고 한달정도 일하면 또 추석이 됩니다. 추석 끝나서 일 좀 하다보면 징글벨이 울리는 거죠. 시장을 하다보니까 중간공사가 12월 15일에서 30일 사이에 한 15개, 20개가 몰려있더라고요. 빨리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통설계비 통용역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 12월 달만 되면 그런 것 가지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발주되고 그다음 해 3월 달에 해토가 되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10월 달에 모든 공사를 끝낸다. 이태 동안 그렇게 했더니 아주 특별한 케이스-보상이 안 되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빼면 98%를 10월 달에 끝냈다. 동절기공사 추방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절기의 부실공사는 해결되는데 이제 예산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 금고에서 평당 기준으로 시 자금이라고 하죠. 파주시 예산은 1,600억 원 정도가 항상 시 금고에 이렇게 잠겨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를 빨리하다보니까 그 소위 기성고 있잖아요.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비가 딱딱 지급되다 보니까 평균 한 600억 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연간 이자소득 어떻게 되냐면 25억에서 30억이 파주시 예산 이자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고요. 이것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매일신문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 해 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 해마다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조기집행이 안 됩니다. 이게 빨리 공사가 되어야 조기집행 되는데. 아 조기 집행을 했으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 그러면 25억 손해가 나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경영학의 자금관리에 보면 Drag & Rag라고 하나요? 남한테 받는 것은 빨리 받고 줄 것은 가장 느리게 주는 것 이게 하나의 전략이죠.

자금운영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통적인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고객만족경영이 앞선다면 받을 것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 것 빨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자 수입이 25억, 30억이 1년에 없어지더라도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키스, 키스 그러는데 Keep It Simple, Stupid! 이런 얘기죠. “단순하게 해 돌대가리야.”를 줄여서 키스해라, 키스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단순하면서 속도감 있게 하고 또 누구한테나 똑같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 차나 딱지 뗄 때는 딱지 떼고 간판내리면 아주 큰 업체나 구멍가게나 똑같이 적용하고 무관용 소위 공정이론이죠. 봐주는 것 없고 눈 가리는 것 없는 것. 무관용 공정이론 이것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이 그런 대로 정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변화와 경쟁 이렇게 말합니다만 철저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1년에 10%, 지금 매달 10명 가까이 10명 전후 파주시 공무원이 1,100명입니다. 10명이니까 1년에 110명 정도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매월 포상금을 주는데 제가 선거법에도 걸렸어요. 그것 뭐 직원들한테 인심 쓰는 것 아니냐 해서 걸렸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한 달치 본봉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머니토크라고 하잖아요. 돈이 말하는 거다. 맨 처음에 모범공무원 뽑아가지고 일 잘하는 공무원 실적 성과를 낸 공무원들한테 상을 주자고 해서 가지고 와라 하니까 상품 손목시계 하나, 돈을 줘라, 10만원. 그것가지고 뭐를 하냐, 좀 더 줘라. 20만원. 그래서 30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부다 올려라 그러지 말고 한 달치 본봉을 통장에다가 넣어줘라. 그래서 한 달치 본봉을 줍니다. 깨끗한 파주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경쟁을 시켜서 매월 평가를 해서 매월 500만원, 1,000만원씩 줍니다. 이장들도 평가를 해서 줍니다. 아파트는 살기 좋은 아파트평가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경쟁을 붙여가지고 작년에 그 조리읍에 있는 아파트에 3,000만원 상금을 줬어요. 모든 것은 평가와 경쟁을 해서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페널티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인사죠. 파주는 뭐 무슨 울산발 뭐 인사가 어쩌고 하는데 파주에서 다 합니다. 자랑 같아서 가만히 있습니다만 명패 전부 다 물리게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만년 고정된 자리냐? 무슨 과장자리가 등기된 자리냐? 등기내가지고 과장한 자리냐? 이렇게 떠듭니다. 나가라. 이번에 성과급을 주는데 파주시에는 어떻게 하냐하면 성과급의 제외등급이 C등급인가 그런데 C등급이 전체인원 중에서 5%입니다. 그러니까 1,100명 중에서 5%면 한 50명 내지 60명 정도가 되나요?

그 50명, 60명이 누구인가 보니까 장기휴가 간사람, 장기 연수 간사람, 병원 입원한 사람 이 사람들이 안 받고 나머지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파주시 공무원들한테 쫓겨날 일인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성과급 하나도 못 받는 성과급 제외 등급은 전체 20% 그러니까 220명 정도, 210명 정도 늘려서 지급을 한다. 하여튼 모든 것은 전부다 그 뭐 인사부서 무슨 부서 기획부서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사람 전부 다 사업부서로 쫓아버리고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우대하고 이런 인센티브제 페널티제를 확실하게 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더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내가 아웃소싱을 엄청나게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조직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 개혁한다고 해도 공조직은 줄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공기업도 무슨 신이내린 직장 해 가지고 신문에 나오는데 그것 아무리 해 봤자 공기업 사장들 가면 노조 이런 곳에서 약점 잡아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그것도 담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토공에서는 이것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주공이 하고 주공이 하면 토공이 하고 토공이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민영화시키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라니까 여태까지는 무늬만 아웃소싱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덩어리째로 한 과, 한 층의 일을 몽땅 아웃소싱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서서히 끝내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시민주의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민은 옳다, 시민 똑똑하다 이런 전제에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마트에 경영철학 중의 하나가 ‘고객은 옳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1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옳지 않다고 하면 제1조를 봐라’ 이게 2조입니다. ‘고객은 항상 옳다’ 이게 월마트의 경영철학 입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의 고객은 뭐냐? 시민이다. 시민은 옳다. 시민은 똑똑하다. 시정의 답은 시민 속에 있다 그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시민주의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책을 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행정부가 미국 시민만큼 똑똑하고 훌륭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시민전체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옳은 것 아니냐, 당태종의 「정관정요」에 보면 “군주는 배와 같고 시민은 물과 같다.” 이런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 물은 배를 띄울 수가 있다. 군주가 배니까 물은 배를 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물은 배를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도 시민주의행정이 아닌가.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저는 뭐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목민심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두려울 외(畏)자하고 사랑할 애(愛)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시민한테 봉사하는 것은 시민을 잘 살게 부양하는 것 그것하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목민심서에 되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가르친다는 것은 잘났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바로 가르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파주의 시정을 이끌면서 느끼는 것은 계획이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파주에서 성공을 했다면 아마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 엄청난 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사하는 점이 있었다면 저도 오늘 여기서 강연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법무부 간부님들 직원여러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