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논산은 6,1지방선거에서 차기 논산시를 이끌어갈 유력한 논산시장 후보 중 한사람인 민주당 소속 신주현 예비후보에게 물었다.

청년정책, 그 해법은 없느냐고... 고려대 출신으로 논산경찰서장을 역임하고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으로 퇴임한 뒤 호서 대학교 특임교수로 후진 양성을 위해 애쓰는 신주현 예비후보가 답했다.

청년정책은 한 국가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의 미래 생존 문제이다. 2022년 2월 현재 한국 전체 실업율 3.6% 대비 청년 실업율은 6.7%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2022년 2월 평균 실업율 5.2% 보다도 높은 것으로 우리 사회의 잠재 성장률과 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청년 체감 실업율은 27%에 이르며 청년 4명중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용시장을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실업율 상승의 주된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에도 있지만, 그 외에도 청년고용시장의 수급불균형에도 원인이 있다.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73.1%로 대학진학율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품질 인력의 배출이 고용시장의 수급불균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는 청년정책에서 가장 주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문제 외에도 청년들의 불안정한 미래전망, 주거문제, 출산 및 육아문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복지비 부담 가중 등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사회적 불안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

청년문제는 이제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큰 힘을 기울여야 할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와 국내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의 해외진출 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생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부모에 의존하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생계문제와 주거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문제는 청년실업, 출산 및 육아, 주거, 생활 및 복지 등 복합적인 문제로서 다방면의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정책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때, 첫째 청년 취업정책, 둘째 출산 및 육아정책, 셋째, 청년 주거정책, 넷째 생활 및 복지정책 등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인 논산시의 차원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에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1. 논산형 청년 취업 프로젝트

‘청년 취업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발굴, 청년 노동시장 구조개혁, 청년고용의 불일치 해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경우 국방국가산업단지에 국방첨단기업과 시너지 창출이 큰 연관기업 유치, 사업비가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수소기반 경제도시 인프라 구축 등 이미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지만, 동시에 논산향토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적극행정이 중요하다.

논산시 관내 기업들의 구직에 관한 고용정보를 분석하여 구직형태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지원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서의 창업교육지원을 위한 플랫폼, 가칭 ‘청년일자리 꿈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도 필요할 것이다.

2. 부담을 해소할 논산형 출산과 육아

2021년 기준 출산율 0.81명으로 OECD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출산 및 육아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생태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논산시 관내 기업의 근로자의 육아 휴직제도 개선 및 확대,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안전한 보육 및 양육환경 조성,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조조리사 지원사업 등을 위한 논산시 아이행복세상 육아지원센터 건립도 필요하다.

아울러 어린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친환경 급 · 간식 식자재를 지원하도록 불충분한 제도도 개선하고, 공유 키즈카페, 생태 실내놀이터, 저탄소 생태숲 놀이터 등의 설립 등 최고의 영유아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논산을 아동친화도시를 넘어 아동천국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청년 내집마련에 대한 다각적 지원

청년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주거지원 및 주택마련을 위한 ‘청년 주거정책’으로 중앙정부는 2022년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공기숙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 차원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전입대학생 지원정책’ 외에는 별다른 ‘청년 주거정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논산시로의 청년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논산 산업단지와 연계된 청년기숙사 시설의 확충과 ‘청년 주거안정 펀드’의 조성을 통한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논산거주 신혼부부 전 ·월세 일정부분 지원 또는 실물거주지원 등의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4. 홀로에서 더불어 공유문화 예술

Z세대로 불리는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삶의 질과 문화적 향유를 매우 중시한다. 1990년대 경제 호황기에 태어나고 성장한 청년세대에 대한 ‘생활 및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광역시차원에서는 주로 청년실업 급여와 직업교육비 지원 등 보조금 지급에 중점을 두고 있어 청년들의 적극적인 자활과 자립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논산시 차원에서 청년생활 자립을 위하여 청년자립저축 지원 및 청년자립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자활 및 자립능력을 실질적으로 고양하고, 청년들의 정보공유 및 문화적 향유를 위한 논산시 ‘청년소통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 창업 교육, 일자리 정보공유, 주거·복지 정책 정보공유, 문화·예술 나눔의 장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논산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젊은 논산시’, ‘경쟁력 있는 논산시, 꿈이 있는 논산시,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논산시, 기회의 도시 논산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년정책들을 논산시장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

청년과 함께 하는 논산시 청년정책은 논산 청년인구의 증가와 세수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질적인 삶의 보장은 지역의 사회적 안정과 논산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전 논산경찰서장 신주현(호서대학교 특임교수, 행정학 박사)